대선 1년 시민사회 종교계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와 진실은폐, 전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으로 확대될 것

대선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노동·종교 등 각계 인사 279명과 318개 주요 사회단체는 오늘(12월 19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관으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과 축소은폐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관련자의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더 이상 과거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진실은폐와 수사방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되었음을 엄중히 선언"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종북몰이'를 앞세워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을 지속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공개 사과",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즉각 수용 및 전·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 협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김관진 국방부장관 등 축소은폐와 수사방해 및 정치공작을 지속한 관련자 전원 해임", "국정원 셀프개혁안 즉각 폐기 및 사이버심리전단의 해체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수용" 등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집권여당 새누리에게는 "스스로 가담했던 총체적인 관권 선거부정행위와 이후의 진상 축소은폐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협조 약속"을 촉구했으며, 야당들에게는 "약속한 특검법 공동안의 조속한 발의", "민주당 지도부의 직을 걸고 특검을 관철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모두에게는 "독립적 특별검사임명법안", "대선 이후의 축소은폐 외압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장관 해임안", "사이버 심리전단 해체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국정원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대선 1년 시민사회 종교계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오늘로 대통령 선거 1년을 맞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지닌 불가침의 주권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정치개입과 공작에 의해 모독당하고 참혹하게 훼손되었다. 수십 년간 군부독재와 싸우며 이 땅의 민초들이 피로 일구어 낸 민주헌정질서는 큰 상처를 입고 과거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국가는 국민을 적으로 삼아 심리전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불의한 사회질서로 인해 쫓겨나고 내몰린 이들의 간절한 요구가 특정 정치세력의 재집권을 도우려는 국가기관에 의해 도리어 조직적으로 공격당하고 이른바 '종북'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강정 주민들이, 4대강을 반대했거나 희망버스에 탑승했던 시민들이, 무상급식과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정부여당보다 앞서 제기했던 시민들이, 나아가 여당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유권자들이 국정원과 국방부, 안전행정부와 보훈처의 적이 되었고 공격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부정과 불의의 결과로 오늘 집권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박근혜와 정부 여당은 이같은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에 대해 국민 앞에 결코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가녀린 여성의 인권" 문제라며 국정원 댓글 직원에 대한 수사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던 박근혜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관권개입에 의해 침해된 전 국민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선TV토론에서는 "아니면 책임질거냐"며 야당 후보를 겁박했던 당시 박근혜 후보는 취임 후 관권개입 사실이 밝혀지자 아무런 해명도 없이 "나는 관권개입으로 덕 본 것 없다"는 식의 적반하장을 연출하고 있다.

과거의 불법행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발본색원함으로써 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바로세워야 할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는 도리어 불법행위를 감싸고 증거를 은폐하여 이 사건을 소수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아가 공직자로서의 본연에 임무에 충실하여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 지도부나 내부제보자들을 징계하고 핍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국정원 시국회의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관권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났다. 평범한 대학생들로부터 강단의 교수들, 시민사회단체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항의가 이어졌고 시국선언으로, 연서명으로, 촛불집회로, 거리행진으로, 성직자들의 퇴진 요구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체적 관권개입의 단서들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에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실체적 진실의 일면이 차츰 드러나고 진상규명을 향한 정당한 외침이 커져갈수록 더욱 강퍅해져서 국민을 오도하고 진상을 덮기 위한 공작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시민과 정치인들을 향해 고압적인 자세로 선거불복세력, 국론분열세력, 심지어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또한 진실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교직원 노동조합과 철도노조 등에 대한 탄압,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을 근거로 한 박근혜의 진보정당 해산청구, 대통령 보궐선거나 박정희의 전철을 언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당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상정한 원내다수여당의 횡포 등이 그 예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성직자의 양심의 목소리마저도 종북으로 매도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불합리한 이념적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선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더 이상 과거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진실은폐와 수사방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는 현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되었음을 엄중히 선언한다. 또한, 지난 1년간 일어난 이 거대한 갈등과 국론분열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정파의 전유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로 야기된 민주헌정질서와 국민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출처 - 국정원 시국회의

▶ 지난 대선에서 일어난 총체적인 관권 선거부정행위와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진상 은폐축소,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총체적인 관권 선거부정행위와 그 이후의 진상 은폐축소, 수사방해 행위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을 즉각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전ㆍ현직 대통령까지도 포함하는 성역없는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진상규명 행위에 부당한 외압을 가하는 등 축소·은폐와 수사방해 및 정치공작을 지속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전원 해임하라.

▶ 대국민 심리전을 지속하겠다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해체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는 국정원 전면개혁을 수용하는 등 국가기관 정치개입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만일 박근혜와 정부여당이 위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종북몰이'와 '공안통치'를 앞세워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을 지속할 경우, 이미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에 대한 불신임이 전 국민적 불신임과 심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여야 정당에게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출처 - 국정원 시국회의

▶ 여당은 스스로 가담했던 총체적인 관권 선거부정행위와 그 이후의 진상 은폐축소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 야당은 약속한 특검법 공동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직을 걸고 특검을 관철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라.

▶ 여야 정당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과 그 이후의 축소은폐 외압 행위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법안, 대선 이후의 축소은폐 외압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장관 해임안,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단 해체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는 국정원 전면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