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9 중징계는 손석희 찍어내기 전초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종편채널 JTBC의 '뉴스9'에 내린 중징계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일명 '손석희 효과'로 평가하며, 정권에 의해 장악되어 온 국내 방송 및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이번 방심위의 징계는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써, 손석희 사장에 대한 '찍어내기'의 전초전이라는 의견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기자협회는 기사를 통해 "12월 19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9'가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며, "이는 벌점 6점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수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심위는 JTBC 뉴스가 지난달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시켰다고 지적했다"며, "당시 JTBC는 법무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취재 리포트를 두 꼭지 연속 내보낸 뒤 김재연 진보당 의원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스튜디오에 출연시켜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진행했다"고 그간의 정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는 손석희 앵커가 여론조사 결과에 의거,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22.0%,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19.3%로 두 의견을 합치면 41.3%인데, 이것은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 47.5%와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사실에 대해 여당 추천 위원들은 "종합뉴스 사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긴 가장 대표적인 수치스러운 사례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중징계를 밀어붙였다"며 이번 중징계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여권 측 위원들이 법정제재를 주장하긴 했으나, '관계자 및 경고'라는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 것은 예상 밖"의 일이며, "특히, '관계자 징계'는 사실상 손석희 사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쓴소리와 우려의 글들도 소개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JTBC 뉴스9 캡쳐

손석희 뉴스9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인가? 2013년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여론수렴의 창구인 언론에 마스크를 씌우려는가 - 12월 20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 트위터

대한민국 방송 전체를 편파방송이라 중징계해도 해당 안 될 유일방송 JTBC 뉴스9가 얼마나 공정방송을 했기에 이런 보복을 당할까. 수신료 4,000원 인상을 강추! 인상된 전액을 손석희에게 주는 조건 - 12월 19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 트위터

손석희 앵커를 지켜주셔야 할 것 같다 - 12월 19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 트위터

정말 두려운 것은 손석희가 JTBC와 입사협상을 할 때 당연히 독립성 불가침약정을 받았겠지만 과연 방송통신심의위 중징계를 받는 상황에서의 독립성 보장까지 받았겠는가. '관계자 징계'의 관계자는 손석희 자신인 지금의 상황 말이다 - 방심위 야당 추천 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이번 중징계가 'JTBC 손석희 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심위가 일부 종편의 근거 없는 '종북놀이'에 얼마나 관대했는지, 날이면 날마다 되풀이 되는 지상파뉴스와 종편의 친여보도에 얼마나 우호적이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방심위가 JTBC에 들이댄 잣대를 다른 종편과 공영방송에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볼 것 - 민주당 최민희 민주당 의원 성명

참여연대 또한 "손석희 '뉴스9' 중징계? 위원님들, 심의일관성이라도 있어야죠"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을 '정치심의'로 규정하고, "이중잣대 극한을 보여준 방심위의 JTBC '뉴스9' 중징계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 전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위원회의 심의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일이 또 벌어졌다. 어제(12/19) 방심위는 제24차 전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정당해산청구를 다룬 지난 11월 5일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마디로 정부입장에 부정적인 인사들의 의견만 보도했다는 이유였다. 전체 위원 9명 중 여당 추천 6명의 의견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이번 중징계 결정은, 정치심의, 청부심의, 이중잣대 등의 비판을 받아왔던 방심위가 더 이상 존립할 의미가 없음을 새삼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본다. 방심위가 국가검열기구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방심위의 방송 공정성 심의는 인정할 수 없다.

여당추천 심의위원들은 JTBC '뉴스9'가 김재연 진보당 의원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출연시켜 "정부 조처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인사들의 의견만 방송했다"며 중징계 의견을 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대답을 정부 조처에 반대하는 입장에 포함시켜 분석한 것은 시청자를 오도한 것으로 객관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TBC '뉴스9'가 보도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의견진술을 한 JTBC 오병상 보도국장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JTBC 뉴스만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층 보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프로그램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JTBC전체 프로그램을 보아야 하며, 진행자가 주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등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여당추천 위원들에게는 프로그램 상의 특성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다. 심지어 바로 하루 전인 12월 18일 방송심의소위에서 TV조선 '뉴스쇼 판'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을 '종북'으로 매도한 정미홍 씨를 출연시켜 방송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금지 및 공정성, 객관성 조항 위반이 아니라며 '문제없음'(명예훼손 금지 조항)과 '의견제시'(공정성·객관성 조항)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처사였다.

이런 정도라면 여당추천 위원들이 근거로 삼는 공정성, 객관성 기준은 자명하다. 정부와 입장이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비판적이면 '공정성, 객관성 위반'에 해당될 것이고, 감시와 비판 역할을 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보도는 모두 중징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여당추천 위원이 다수인 방심위의 역할은 '공정성 심의'를 무기로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기능을 규제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가 예산권과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그동안 정부 및 권력의 입장을 홍보 또는 대변하지 않으면 중징계로 의결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및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심대하게 훼손해 온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번 JTBC '뉴스9'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그간 방심위가 보여준 정치심의, 이중잣대의 극한적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