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의 인권침해-UN 특별보자관에 긴급청원 제출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12. 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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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결국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철도노조 간부를 강제연행하겠다며 수천에 이르는 병력과 수백의 체포조를 민주노총 본부로 투입시켰으니 말입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야당의 합리적 지적과 대화 요구에 박근혜식 화법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철도파업은 정당한 절차 즉,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 확보를 엄수한 합법적 정당파업임에도,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간주,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제연행이란 수단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권에의 굴복만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며 공권력 투입에만 혈안일까요? 왜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사회기간시설으로서의 철도산업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못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참여연대는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반발, 12월 22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 간부를 연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건물로 강제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게 각각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의 철도노조 간부를 연행한다는 명분으로 약 5,000여 명의 경찰을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배치해 오전 9시 반부터 현관 등을 부수며 강제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시민 약 135여 명을 연행하였다"고 밝힌 뒤, "민주노총 앞 공간은 사전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집회해산'을 종용하면서 조합원과 시민의 통행을 강제로 차단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최루액을 발사하고 연행하기까지 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강제연행이 불법이었음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철도노조는 올해 7월부터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으며,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파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의 범위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경찰이 건물에 강제진입한 것도 다분히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노동권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권과 사회권을 주장할 수 있는'합당한 수단인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에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철도파업은 정당한 절차 즉,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 확보를 엄수한 합법적 정당파업임에도,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간주,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제연행이란 수단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권에의 굴복만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며 공권력 투입에만 혈안일까요? 왜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사회기간시설으로서의 철도산업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못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참여연대는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반발, 12월 22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 간부를 연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건물로 강제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게 각각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참여연대 긴급청원urgent appeal 자료
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의 철도노조 간부를 연행한다는 명분으로 약 5,000여 명의 경찰을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배치해 오전 9시 반부터 현관 등을 부수며 강제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시민 약 135여 명을 연행하였다"고 밝힌 뒤, "민주노총 앞 공간은 사전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집회해산'을 종용하면서 조합원과 시민의 통행을 강제로 차단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최루액을 발사하고 연행하기까지 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강제연행이 불법이었음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참여연대 긴급청원urgent appeal 자료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참여연대 긴급청원urgent appeal 자료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참여연대 긴급청원urgent appeal 자료
이어 참여연대는 "철도노조는 올해 7월부터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으며,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파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의 범위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경찰이 건물에 강제진입한 것도 다분히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노동권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권과 사회권을 주장할 수 있는'합당한 수단인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에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