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부정선거 1년-충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불탄의 촛불누리/촛불 시국선언 : 2013. 12. 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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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 오후, 부정대선 1년을 맞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충북 시국회의'(충북시국회의)는 충북NC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선거 1년, 민생파탄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고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체적 관건부정선거로 당선된 지 1년,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참히 파괴되고 민중은 절망에 신음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의 처참한 대한민국 모습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런 모습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개탄스러워 했습니다.
또한, '충북시국회의'는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군 등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은 찬탈 당했고, 진상규명관련자 처벌재발방지와 같은 국민의 요구는 무시되었으며, 정권은 철지난 '색깔론', '종북몰이'로 일관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충북시국회의'의 지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유아 보육, 고교무상의무교육, 대학교 반값등록금, 군 전시작권 환수, 군복무기간단축, 3대중증질병 전액국가부담, 기초노령연금확대, 쌍용차문제 국정조사 등 박근혜 정부의 민생공약은 줄줄이 후퇴되거나 버림 받았으며,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바로 '친재벌 정책',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의 '공기업 민영화', 또는 '신공안정국' 뿐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강정과 밀양, 그리고 노동현장과 같은 사회 갈등의 현장에는 '대화와 협상'이 아닌 '공권력의 폭력'만이 난무했다"고 평을 했습니다.
'충북시국회의' 또, "정권 반대세력에게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 전공노 불법화, 시민단체 압수수색, 노동운동 탄압 등의 수단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권위기를 모면하고 민주진보 세력의 씨를 말리려는 폭력만이 만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시계가 유신시대로 되돌려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충북시국회의'는 지난 1년 동안의 박근혜 정부에 대해 "철저히 국민을 기만했고, 유신잔당 측근들은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입장 표명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남의 일처럼 방관했고, 국민 비판에 귀를 닫은 채 야당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진보당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종교인들조차 '종북주의자'로 몰고, 헌정질서 파괴세력이라는 모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더욱더 목소리에 힘을 싣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충북시국회의'는 국민의 재산이자 서민의 삶과 직결된 철도, 가스,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재벌과 외국 자본에 넘겨주려 했던 지난 1년간의 박근혜 정권을 향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며 핵폭탄급 비난을 아끼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를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선거로 탄생한 정권이자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정권"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박근혜 정권을 앞으로도 절대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까지.
그래서일까요? '충북시국회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원했던 '2013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권 부정선거, 내란음모 조작, 진보당 강제해산, 민주주의 파괴, 대선공약 파기, 공기업 민영화추진 등 반민주, 반민생의 박근혜 정권 폭주에 대해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시국회의'는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되는 대학생의 대자보가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다"며, "불의한 현 정국에 침묵하고 무관심했던 젊은 지성들이 분노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탄 역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과거 정부만의 책임이 아닌, 진실은폐를 획책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에 한없이 분노하고 공감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국론분열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권력의 사유화에 올인한 박근혜에게 있음을 밝히며,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관련자의 처벌을 위한 통합 특검 도입",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상규명 회피 및 외압, 공안정국 조성 등에 대한 공식적 사과"가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행해진 대선개입의 핵심주체인 국정원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할 테지만 말입니다.
'충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체적 관건부정선거로 당선된 지 1년,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참히 파괴되고 민중은 절망에 신음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의 처참한 대한민국 모습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런 모습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개탄스러워 했습니다.
출처 - 한국청년연합회 청주지부
또한, '충북시국회의'는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군 등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은 찬탈 당했고, 진상규명관련자 처벌재발방지와 같은 국민의 요구는 무시되었으며, 정권은 철지난 '색깔론', '종북몰이'로 일관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충북시국회의'의 지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유아 보육, 고교무상의무교육, 대학교 반값등록금, 군 전시작권 환수, 군복무기간단축, 3대중증질병 전액국가부담, 기초노령연금확대, 쌍용차문제 국정조사 등 박근혜 정부의 민생공약은 줄줄이 후퇴되거나 버림 받았으며,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바로 '친재벌 정책',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의 '공기업 민영화', 또는 '신공안정국' 뿐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강정과 밀양, 그리고 노동현장과 같은 사회 갈등의 현장에는 '대화와 협상'이 아닌 '공권력의 폭력'만이 난무했다"고 평을 했습니다.
'충북시국회의' 또, "정권 반대세력에게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 전공노 불법화, 시민단체 압수수색, 노동운동 탄압 등의 수단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권위기를 모면하고 민주진보 세력의 씨를 말리려는 폭력만이 만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시계가 유신시대로 되돌려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충북시국회의'는 지난 1년 동안의 박근혜 정부에 대해 "철저히 국민을 기만했고, 유신잔당 측근들은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입장 표명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남의 일처럼 방관했고, 국민 비판에 귀를 닫은 채 야당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진보당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종교인들조차 '종북주의자'로 몰고, 헌정질서 파괴세력이라는 모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더욱더 목소리에 힘을 싣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충북시국회의'는 국민의 재산이자 서민의 삶과 직결된 철도, 가스,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재벌과 외국 자본에 넘겨주려 했던 지난 1년간의 박근혜 정권을 향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며 핵폭탄급 비난을 아끼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를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선거로 탄생한 정권이자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정권"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박근혜 정권을 앞으로도 절대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까지.
그래서일까요? '충북시국회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원했던 '2013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권 부정선거, 내란음모 조작, 진보당 강제해산, 민주주의 파괴, 대선공약 파기, 공기업 민영화추진 등 반민주, 반민생의 박근혜 정권 폭주에 대해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시국회의'는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되는 대학생의 대자보가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다"며, "불의한 현 정국에 침묵하고 무관심했던 젊은 지성들이 분노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탄 역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과거 정부만의 책임이 아닌, 진실은폐를 획책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에 한없이 분노하고 공감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국론분열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권력의 사유화에 올인한 박근혜에게 있음을 밝히며,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관련자의 처벌을 위한 통합 특검 도입",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상규명 회피 및 외압, 공안정국 조성 등에 대한 공식적 사과"가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행해진 대선개입의 핵심주체인 국정원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할 테지만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