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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은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불통의 정부'라는 사실만 어필했을 뿐,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야당을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의료계 또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보건의료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은 1월 6일자 기사[ ▶ 바로가기 ]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출처 - 라포르시안



그도 그럴 것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드러낸 보건의료 관련 메시지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및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인데, 이미 의료계 및 각계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금껏 분명히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끝내 '총파업'이라는 강경투쟁의 길이라 할지라도.

'라포르시안'은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오는 11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시기를 결정해 휴진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정작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곳이 의료분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료제도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협 비대위 노환규 위원장의 결의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또한 '라포르시안'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을 '민영화 종합 대책'으로 규정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총파업 추진 방침에 따라 향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및 민영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긴급 중집‧전국 지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보건의료노조 투쟁본부'로 전환을 결정했으며,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앞장서야 한다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 이 자신감과 힘을 갖고 함께 돌파하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