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디플로마트' 보도-출범1년 문제투성이 박근혜 정부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Park Geun-Hye's Troubled Year, Park Geun-Hye found it difficult to live up to her campaign. What does South Korea need from her government?" - 새해 첫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국방 전문지 '디플로마트'(The Diplomat)가 박근혜 정권 1년을 평가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내걸었던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을 현재 시점에서 재조명한 기사로서 국내 언론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뉴스를 번역,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bit.ly/1gcwX37)과 SNS 계정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 : https://www.facebook.com/CitizensFighting4SocialJustice)에 따르면, "이 기사는 박근혜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의 후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한 반값등록금의 연기',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 '총체적 정부 권력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재벌기업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혁의 불이행' 등을 속속들이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iplomat'가 보도한 기사의 원문과 임옥 씨가 번역 감수한 '정상추 네트워크'의 전문 번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플로마트 기사 바로가기   http://thediplomat.com/2014/01/park-geun-hyes-troubled-year/

Park Geun-Hye's Troubled Year - 박근혜의 문제투성이였던 취임 첫해

Park Geun-Hye found it difficult to live up to her campaign. What does South Korea need from her government? - 박근혜 선거 공약 이행이 어려움을 실감하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박근혜는 2013년 2월25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승리를 거두고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녀는 취임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안보와 사회복지를 최우선에 놓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명박 前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과 거리를 두는 대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이 가까워 오면서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녀의 대통령직은 몇 가지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첫째, 박근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했다. 이 공약은 박근혜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으나 입안 당시부터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박근혜는 대안으로 자산조사 결과를 기초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다. 야당은 박근혜가 대국민약속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한국은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령인구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반값등록금 공약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됐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학 등록금이 세 번째로 비싼 나라다. 한국은 고등교육이 중요 시 되는 나라이고, 대학 등록률이 높은 것으로 종종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등록금이 꾸준히 오르고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느낀다. 박근혜의 복지공약,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주었던 젊은이들과 노년층 유권자 사이에서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07년 교육개혁을 내세웠던 이명박 前 대통령 또한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이번 달 3주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국영 코레일을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민영화의 전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장기 파업은 중단되었고 국회 소위원회가 민영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질 것이다. 이번 파업으로 박근혜 지지율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박근혜 재임 1년은 지난 해 선거에서 정부가 개입했다는 혐의가 불러온 난국으로 순탄치 않았다. 국정원과 군(軍)은 지난 해 선거에서 박근혜의 상대편 후보들을 폄훼하고, 박근혜가 이기도록 도운 비방 켐페인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軍 사이버사령부는 이에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한국인들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다.

또한, 박근혜는 사주의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재벌기업과 불공정 거래를 개혁하겠다던 공약마저도 저버렸다. 박근혜의 재벌기업을 위한 사업규제 완화 시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