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황당하게 왜곡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1. 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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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이 총파업 출정식에 나서는 등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적 쟁점도 철도파업에서 의료파업으로 옮겨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복지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한눈에 보는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이란 홍보물을 정책포털사이트 '정책브리핑'에 게재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중 법인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이 정책홍보물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보건의료 분야의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은 기사 보도[ ▶ 바로가기 ]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엉뚱하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의료공공성 강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란 공공병원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라포르시안'은 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94%가 민간병원이고 공공병원은 5~6%에 불과하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 초반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 "어불성설이요, 의료공공성의 개념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공공성의 개념을 모를 리 없는 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뜻이겠지요.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대학병원은 자법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사례로 언급한 세브란스병원의 영리 자회사 '안연케어'에 대해서도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는 지난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9일 "안연케어의 경우 병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기업"이라며, "당시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축적한 순이익은 도매업체 소유주인 친인척들을 통해 병원에 우회 배당되었고, 이러한 관행은 '직영 도매상을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라고 기사화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공공재의 영리화' 또는 '민영화'를 위한 정책추친은 집권여당인 새누리와 방송 및 언론의 엄호하에 집요하고도 과감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숨겨진 의도는 계속해서 드러나겠지만, 그 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진실 왜곡과 방송 및 언론 나팔수들의 본질 호도는 시민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복지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한눈에 보는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이란 홍보물을 정책포털사이트 '정책브리핑'에 게재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중 법인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이 정책홍보물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개인병원과 법인 대형병원 대부분은 부대사업을 하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할 수 없다.
◎ 의료법인에도 부대사업을 허용하면 그 수익으로 병원의 의료시설, 장비,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의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 부대사업에 제한을 받아왔던 중소병원에도 다른 대형병원과 차별 없이 수익활동의 기회를 넓혀주고자 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이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려야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보건의료 분야의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은 기사 보도[ ▶ 바로가기 ]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엉뚱하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의료공공성 강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란 공공병원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라포르시안'은 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94%가 민간병원이고 공공병원은 5~6%에 불과하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 초반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 "어불성설이요, 의료공공성의 개념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공공성의 개념을 모를 리 없는 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뜻이겠지요.
◎ 병원이 본업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이걸 다시 병원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면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의료공공성이 강화된다 → 궤변에 가까운 정책홍보
◎ 의료법인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내고 다시 병원에 투자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 근거가 희박한 주장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대학병원은 자법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사례로 언급한 세브란스병원의 영리 자회사 '안연케어'에 대해서도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는 지난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9일 "안연케어의 경우 병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기업"이라며, "당시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축적한 순이익은 도매업체 소유주인 친인척들을 통해 병원에 우회 배당되었고, 이러한 관행은 '직영 도매상을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라고 기사화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공공재의 영리화' 또는 '민영화'를 위한 정책추친은 집권여당인 새누리와 방송 및 언론의 엄호하에 집요하고도 과감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숨겨진 의도는 계속해서 드러나겠지만, 그 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진실 왜곡과 방송 및 언론 나팔수들의 본질 호도는 시민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