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쇠고기' 제작진의 항소심 판결에 부쳐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1. 11. 14:43
반응형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난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집회의 최대 동력원이었던 것이 바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었습니다.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C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영상보기]를 보도했으며,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9월, 대법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MBC 사측은 명예실추의 이유로 조능희·김보슬 PD에게는 정직 3개월을, 송일준·이춘근 PD에게는 감봉 6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들은 MBC의 과도한 'MB 눈치보기'에 분노,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PD수첩' 제작진 4명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14.1.10. 판결
▶ 1월 10일, 조능희·김보슬·송일준·이춘근 등 'PD수첩' 제작진의 정직처분 등 징계 무효 청구소송 승소
▶ 항소심에서 추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조능희 PD 3230만 원, 김보슬 PD 2058만 원)의 지급 판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 이유
▶ 다우너 소와 관련된 부분 등 방송 내용 일부를 허위보도한 것에 과실이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
▶ 바뜨!!(but), 감봉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조능희 PD의 일갈
▶ 애초에 깜도 안 되는 사건
▶ 김재철 전 사장과 그의 일당들이 이명박 정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행한 쇼가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힌 것
시간은 흘러 2014년 현재,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를 비판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PD수첩' 제작진 4명은 MBC 사측의 정직 및 감봉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마침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내고야 말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식량)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가의 의무이며, 정부의 책무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얼마 전에도 MB정부의 광우병 논란 대응과 무척이나 흡사한 박근혜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마치 데자뷰라도 되는 양,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쓰기 하며 괴담으로만 치부하려 했던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6년차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초심과 2008년 당시 'PD수첩' 제작진의 결기가 지금의 MBC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 참고 : 2008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배경
촛불시위 사태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2007년 12월의 대선을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정치집단으로, 전임 정권인 참여정부와는 가치 지향점이 전혀 다른 보수성향의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책 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초중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0교시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성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교육현장의 변혁추구는 교육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 지켜지던 '3년 전 예고제'[11]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기 때문에 진보 교육계가 반발하였다. 급진적 정책 선회에 대한 반발 심리로 대입을 앞둔 10대 학생들이 촛불시위 사태 초기에 시위현장에서 주축이 되었다. 촛불집회의 직접적 명분을 제공한 것은 FTA 협상이었다. 2008년 4월 19일 데이비드 캠프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급격한 전면개방으로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 타결안에는 어느 국가도 허용하지 않는, 광우병 발생이 잦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연령제한 해제 및 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어 2008년 4월 29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미국산 소의 위험성을 다룬 1차 방송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였다.
5월 2일 정부에서 전면개방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안전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퇴진 요구로 확대되었다.
촛불시위 사태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2007년 12월의 대선을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정치집단으로, 전임 정권인 참여정부와는 가치 지향점이 전혀 다른 보수성향의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책 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초중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0교시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성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교육현장의 변혁추구는 교육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 지켜지던 '3년 전 예고제'[11]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기 때문에 진보 교육계가 반발하였다. 급진적 정책 선회에 대한 반발 심리로 대입을 앞둔 10대 학생들이 촛불시위 사태 초기에 시위현장에서 주축이 되었다. 촛불집회의 직접적 명분을 제공한 것은 FTA 협상이었다. 2008년 4월 19일 데이비드 캠프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급격한 전면개방으로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 타결안에는 어느 국가도 허용하지 않는, 광우병 발생이 잦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연령제한 해제 및 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어 2008년 4월 29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미국산 소의 위험성을 다룬 1차 방송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였다.
5월 2일 정부에서 전면개방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안전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퇴진 요구로 확대되었다.
▲ 5월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규탄 촛불 문화제' ⓒ미디어스 서정은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C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영상보기]를 보도했으며,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9월, 대법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MBC 사측은 명예실추의 이유로 조능희·김보슬 PD에게는 정직 3개월을, 송일준·이춘근 PD에게는 감봉 6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들은 MBC의 과도한 'MB 눈치보기'에 분노,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PD수첩' 제작진 4명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14.1.10. 판결
▶ 1월 10일, 조능희·김보슬·송일준·이춘근 등 'PD수첩' 제작진의 정직처분 등 징계 무효 청구소송 승소
▶ 항소심에서 추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조능희 PD 3230만 원, 김보슬 PD 2058만 원)의 지급 판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 이유
▶ 다우너 소와 관련된 부분 등 방송 내용 일부를 허위보도한 것에 과실이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
▶ 바뜨!!(but), 감봉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조능희 PD의 일갈
▶ 애초에 깜도 안 되는 사건
▶ 김재철 전 사장과 그의 일당들이 이명박 정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행한 쇼가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힌 것
시간은 흘러 2014년 현재,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를 비판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PD수첩' 제작진 4명은 MBC 사측의 정직 및 감봉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마침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내고야 말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식량)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가의 의무이며, 정부의 책무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얼마 전에도 MB정부의 광우병 논란 대응과 무척이나 흡사한 박근혜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마치 데자뷰라도 되는 양,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쓰기 하며 괴담으로만 치부하려 했던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6년차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초심과 2008년 당시 'PD수첩' 제작진의 결기가 지금의 MBC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