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 부쳐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1.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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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월 13일 오전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 건강을 돈벌이에 내맡기는 의료민영화"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관련 주요 내용에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약국의 영리법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할 국민건강이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정책이 경악스럽고, 그것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가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국민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별도의 부담없이 치료 받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비전이 너무나도 요원할 따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표현함에 있어 의료영리화이건, 의료민영화이건, 의료산업화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된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 그래서 진료비는 오르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하는 것,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치료를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 등이 의료민영화라고 한다면 작금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단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국가 또는 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 또는 시장의 역할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민영화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이나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며,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영리목적의 범위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이윤이 배당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영리화', '민영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병원은 자회사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환자에게 자회사가 만든 비싼 건강보조식품·의료보조용구 등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인할 것"이며, "자회사로부터 장비와 용품을 빌리거나 구매하면서 그 비용을 의료서비스의 원가로 책정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란 우려의 말이 묵직하게 들릴 수밖에요.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나서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이 마땅합니다.
복지부를 동원한 왜곡된 정보 양산과 정책 포털사이트를 통한 혹세무민도 멈춰야 합니다.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괴담', '유언비어'로 매도하는 공작도 당연히 철회해야 할 테고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응답이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관련 주요 내용에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약국의 영리법인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할 국민건강이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출처 - 라포르시안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정책이 경악스럽고, 그것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가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국민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별도의 부담없이 치료 받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비전이 너무나도 요원할 따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표현함에 있어 의료영리화이건, 의료민영화이건, 의료산업화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된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 그래서 진료비는 오르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하는 것,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치료를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 등이 의료민영화라고 한다면 작금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단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국가 또는 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 또는 시장의 역할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민영화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이나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며,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영리목적의 범위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이윤이 배당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영리화', '민영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병원은 자회사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환자에게 자회사가 만든 비싼 건강보조식품·의료보조용구 등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인할 것"이며, "자회사로부터 장비와 용품을 빌리거나 구매하면서 그 비용을 의료서비스의 원가로 책정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란 우려의 말이 묵직하게 들릴 수밖에요.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나서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이 마땅합니다.
복지부를 동원한 왜곡된 정보 양산과 정책 포털사이트를 통한 혹세무민도 멈춰야 합니다.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괴담', '유언비어'로 매도하는 공작도 당연히 철회해야 할 테고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응답이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