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병원협회를 공개 비난하는 까닭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1.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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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병원협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얼핏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전형적인 대립 양상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보건의료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이 보도한 1월 15일자 기사를 보면[ ▶ 바로가기 ], 병원협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자본의 편에 선 것"이라며 맹비난을 아끼지 않은 보건의료노조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영리자본의 편에 선 것은 국민건강권보다는 돈벌이를 더 우선시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와 시장경제의 입장을 국민건강이란 최우선 가치보다 앞에 두겠다는 병원협회 측의 입장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원가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허용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환영하고 나선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지적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개인 및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이미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벌이나 투자처에 의존하고, 자회사의 영리행위를 통해 이뤄내겠다는 발상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를 해결하며,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악순환체제를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의 선순환체계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니까요.
작금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애먼 환자들을 볼모로 삼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가장 저급한 책략일 뿐입니다. 결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을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의료인들 역시 투자자들에게 종속된 돈벌이 기능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영리자본의 편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병원협회가 노려야 할 과녁은 대다수의 국민 쪽이 아닌 잘못된 의료영리한 정책을 강요하는 정부 쪽이어야 합니다. 팽팽히 매겨진 시위를 어느 쪽을 향해 당기게 될지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보건의료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이 보도한 1월 15일자 기사를 보면[ ▶ 바로가기 ], 병원협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자본의 편에 선 것"이라며 맹비난을 아끼지 않은 보건의료노조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영리자본의 편에 선 것은 국민건강권보다는 돈벌이를 더 우선시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처 - 라포르시안
맞는 말입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와 시장경제의 입장을 국민건강이란 최우선 가치보다 앞에 두겠다는 병원협회 측의 입장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원가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허용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환영하고 나선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지적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개인 및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이미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벌이나 투자처에 의존하고, 자회사의 영리행위를 통해 이뤄내겠다는 발상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를 해결하며,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악순환체제를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의 선순환체계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니까요.
작금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애먼 환자들을 볼모로 삼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가장 저급한 책략일 뿐입니다. 결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을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의료인들 역시 투자자들에게 종속된 돈벌이 기능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영리자본의 편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병원협회가 노려야 할 과녁은 대다수의 국민 쪽이 아닌 잘못된 의료영리한 정책을 강요하는 정부 쪽이어야 합니다. 팽팽히 매겨진 시위를 어느 쪽을 향해 당기게 될지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