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박근혜 정부와 병원협회를 비난하는 까닭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약사회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찬성 입장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병원협회의 의료영리화 찬성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2014/01/15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보건의료노조가 병원협회를 공개 비난하는 까닭


지난 1월 16일,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병원의 영리 자법인 허용 등 병원협회의 의료영리화 찬성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저수가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 영리자법인을 두겠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푼돈까지 편법적으로 받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저수가가 문제라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입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출처 - 약사공론

맞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약사회는 "그동안 수입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행해 왔던 병원의 오랜 관행을 우리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병원의 당연한 권리가 된지 오래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민들은 이유도 없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서 각종 사고와 질병은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당연히 입원치료를 해야 할 때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6인실 이상의 저렴한 병실을 원하게 됩니다. 2인실이나 독실을 이용하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사회는 "공공연하게 벌여왔던 병원들의 영리사업이 비난받아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이를 비호하고 합법화 하겠다는 병원협회의 태도는 보건의료 직능의 한 단체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개탄하며, "의료의 산업화와 선진화를 외치며 도입했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병원 영리자법인 또한 의료비용 증가만 초래할 뿐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사회의 말마따나 대체서비스 찾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보건의료 부문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규제와 제도적인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할 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명의식 없이 그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영리화 정책만 강요한다면 분명히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병원협회로서는 조만간 거대하게 밀려드는 국민적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약사회가 당부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의 파트너로서 그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병원의 공공성 제고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