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했건 간에 의료영리화 정책은 참 나쁜 정책, 폐기되어야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1.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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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 보건의료 규제 완화하겠다.
민주당 :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특별위원회 꾸려 반드시 저지하겠다.
새누리 : 참여정부도 의료산업선진화 정책 추진했었다.
민주당 : 누가 했건 나쁜 정책, 문재인 대선후보도 폐지 의지 확실히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또 다시 새누리는 '참여정부 원죄론'을 끌고 나왔습니다. 한미 FTA, 강정 해군기지 등을 통해서도 이미 물리도록 봐 왔던 새누리의 작태입니다.
지난 1월 17일, 새누리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2006년 7월 11일자로 작성한 의료산업선진화 전략 보고서에는 '의료법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IT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 시범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호하고 나선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일컬어 '좌빨정부, 종북정부', '잃어버린 10년'이라 매도하며 그토록 반대했던 정책을 왜 지금에 와서는 이토록 강경하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 그렇군요. 확실히 재벌그룹이나 자본투자자,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득권자들의 밥그릇 챙기는 정책들 만큼은 옳고 그름에 상관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심보라 할 수 있으니, 그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혈안에 몸서리가 쳐지는가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 2년차를 향해 가는 박근혜 정부의 제반 정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 성향의 정책들은 선별적 복지 방향으로 폐기되거나 후퇴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노동자보다는 사용자를 위한,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을 달래는, 서민보다는 재벌을 배려한, 보통 사람보다는 특권계층을 대변하는 정책들인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에 1월 19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를 향해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지난 대선기간 중인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애서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또,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영리화 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가 참여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새삼스레 들고 나온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은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다면 '민주당도 했단다'라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왜 하겠는가"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김용익 의원은 참여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는 정권의 나팔수가 된 방송, 기관지가 된 언론, 대변인이 된 검찰, 방망이가 된 경찰, 홍보채널이 된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해 의료영리화 정책의 완결버전이라 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까지 단숨에 돌파하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기득권층을 위한 무수히 많은 정책들을 펼치려 들 것입니다. 1%의 세력이 주인되는 국가가 아닌, 99%의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입니다.
민주당 :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특별위원회 꾸려 반드시 저지하겠다.
새누리 : 참여정부도 의료산업선진화 정책 추진했었다.
민주당 : 누가 했건 나쁜 정책, 문재인 대선후보도 폐지 의지 확실히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또 다시 새누리는 '참여정부 원죄론'을 끌고 나왔습니다. 한미 FTA, 강정 해군기지 등을 통해서도 이미 물리도록 봐 왔던 새누리의 작태입니다.
지난 1월 17일, 새누리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2006년 7월 11일자로 작성한 의료산업선진화 전략 보고서에는 '의료법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IT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 시범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호하고 나선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일컬어 '좌빨정부, 종북정부', '잃어버린 10년'이라 매도하며 그토록 반대했던 정책을 왜 지금에 와서는 이토록 강경하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 그렇군요. 확실히 재벌그룹이나 자본투자자,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득권자들의 밥그릇 챙기는 정책들 만큼은 옳고 그름에 상관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심보라 할 수 있으니, 그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혈안에 몸서리가 쳐지는가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 2년차를 향해 가는 박근혜 정부의 제반 정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 성향의 정책들은 선별적 복지 방향으로 폐기되거나 후퇴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노동자보다는 사용자를 위한,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을 달래는, 서민보다는 재벌을 배려한, 보통 사람보다는 특권계층을 대변하는 정책들인 것을 보면 말입니다.
출처 - 라포르시안
이에 1월 19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를 향해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지난 대선기간 중인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애서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또,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영리화 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가 참여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새삼스레 들고 나온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은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다면 '민주당도 했단다'라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왜 하겠는가"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김용익 의원은 참여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에 있는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진료와 관계없고', '회계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시행한다는 것으로, 2006년 10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안에서의 식당,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등을 의료법인 병원에 허용했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 환자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나 의료기관 임대, 호텔, 목욕장, 온천 등의 운영까지를 의료법인 병원에 허용하려고 한다. 이는 병원으로서의 절제를 완전히 저버린 상업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참여정부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는 정권의 나팔수가 된 방송, 기관지가 된 언론, 대변인이 된 검찰, 방망이가 된 경찰, 홍보채널이 된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해 의료영리화 정책의 완결버전이라 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까지 단숨에 돌파하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기득권층을 위한 무수히 많은 정책들을 펼치려 들 것입니다. 1%의 세력이 주인되는 국가가 아닌, 99%의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