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특검 수용 및 남재준·황교안·김관진을 즉각 해임해야 하는 이유

1월 21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생태지평·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박근혜에게는 특검 수사 요구 수용과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8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은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집권층이 아직도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공동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8대 시민사회단체는 한 목소리로 국회에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에게는 "특검 수사 요구의 수용"과 함께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지금도 국내정치에 불법개입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검찰의 소신있는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수장인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당장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이유


첫째, 현 정부 최고 권력층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수사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 수사는 현 정부의 최고 권력층이 얽혀있는 수사이니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직 대통령과 장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므로 독립적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신있는 수사를 보장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국정원에 의해 부당하게 쫒겨났고, 소신있게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배제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소신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외압이나 수사방해 및 의지부족 등으로 인해 검찰이나 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 등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 벌어진 것으로, 이명박이 알았거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반 년 넘게 수사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지도 못했습니다.

▶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중 포털사이트를 담당했던 팀도 다른 팀들처럼 대선에 불법개입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소속된 '트위터 등 SNS 담당팀'과 '중소 인터넷커뮤니티 담당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했지만, '포털(네이버·다음 등) 담당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했습니다.

▶ 군검찰은 국방부장관과 사이버사령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대선불법개입을 지시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군검찰은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벌인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뿐인데, 이런 결론에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군검찰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집단적으로 대선에 불법개입하던 2012년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국방부장관과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지시와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 검찰과 군검찰은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공모해서 대선에 불법개입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 검찰은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흘러가 선거유세에 이용된 의혹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처럼 비밀기록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수록된 내용을 새누리 대선캠프가 거의 똑같이 선거유세에 읽었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 이 건으로 고발된 이들은 그저 '찌라시'에서 본 내용이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무혐의 처분을 곧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이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청와대와 국정원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정원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출처 - 참여연대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첫째, 국정원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내정치 개입과 정보수집 활동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데 국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례 1.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국정원 직원이 서초구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사례 2. 대통령기록물로 비공개 대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여야 정치권의 'NLL 포기 논란' 부채질
사례 3. 성남시장에 대한 뒷조사, 성남시 공무원의 진급시점 등 공무원 인사정보, 성남시가 발주한 공사 관련 정보 등 수집


둘째,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이 정상적인 임무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대선개입 행위는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조직적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입을 열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수사를 방해한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첫째, 2013년 6월 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둘째,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을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수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실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혼외자식 의혹만을 가지고 감찰을 지시하고 사실규명도 분명히 하지 않은 감찰조사결과를 근거로 채 총장을 내쫒았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첫째, 군검찰 수사를 통해 일부 밝혀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 불법행위가 진행되었던 당시(2012년)에도 국방부장관인 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지시했는지 또는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에 해당하는데, 김 장관이 현직에 버티고 있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김 장관을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수사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