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보도교양특위 임순혜 위원 해촉 결정에 대한 斷想

1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보도교양특위)의 임순혜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임순혜 위원은 트위터 타임라인에 떠돌던 박근혜 비하 트윗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공유)했다는 이유로 곤욕을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임순혜 위원은 "특위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임순혜 위원은 박근혜를 비하하는 사진글을 리트윗했고, 이에 대한 집권여당과 수꼴진영의 비난이 거세지자 곧바로 "사진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는 사과 메시지와 함께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새누리 하태경 의원은 성명까지 내며 임순혜 위원의 즉각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였고, 이에 질세라 정권의 나팔수 '박통옹위'(라 쓰고 '방통심위'로 읽습니다)의 박만 위원장은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동의에 관한 건을 직권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 끝에 결국 임순혜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임순혜 위원의 해촉 사유를 방심위에서는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뜬금 없이 석사논문 표절 의혹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임순혜 위원은 "해촉과 관련해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가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부당함을 알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니 끝내 법적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방심위와 새누리당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임순혜 위원의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