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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을 은폐하고, 불순한 의도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지난 2월 6일 법숭이(법복 입은 원숭이) 무리들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무성의 무혐의'와 '김용판 무죄'는 곧바로 '원세훈 무죄'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확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법 근조'에 혁혁한 공을 세운 '법숭이'들의 "천세천세천천세"이자, 전방위적으로 국가 권력기관을 내세워 정권을 탈취한 박근혜 정권"의 "만세만세만만세"라 할 것입니다.

법숭이들의 김용판 무죄 판결은 한마디로 '진실 왜곡의 끝판왕'이라 할 것입니다. 권은희 前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졸지에 희대의 사기꾼 내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권에 영혼을 팔아넘긴 다수의 경찰관들의 진술이 진실로 바뀌었고, 수사를 은폐하고 방해했던 김용판은 출세의 동아줄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한결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김용판과 다수의 경찰관들의 수시 번복 진술은 믿을 만하다는 게 법숭이들의 판결 이유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분석과정을 녹화한 CCTV 동영상 자료들만 놓고 보더라도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터인지라, 아무래도 미리부터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 뉴스타파 캡쳐 이미지



김용판의 수사 방해와 급작스런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연락관의 몇 차례에 걸친 수사책임자들과의 전화 통화, 박원동 국정원 국장 및 이종명 3차장의 전화 통화, 박근혜 후보캠프 권영세 상황실장의 박원동 국정원 국장과의 전화 통화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조차 갖지 않은 채 무죄 판결에만 급급했던 것들이 바로 재판부였으니, 어찌보면 똥꾸녕이 빨갛다는 '법숭이'란 표현조차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권과 정권바라기에 혈안인 사법의 잔치판이겠습니다만, 확실히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는 법입니다. 웃고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한꺼번에 되찾기 위한 시민의 조직된 힘은 날로 커질 것이며, '민주10년'에 이은 새로운 세상을 마침내 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은 버드나무 같이 흔들리지 않게.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