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공약 완전이행율 27%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3. 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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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주는 이미지 중 하나에 '시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학식 및 새학년의 느낌과 함께 봄이라는 계절의 희망도 갖게 됩니다.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한껏 기지개라도 한 번 켜보고 싶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월 6일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의 봄이 무척이나 우울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이 겨우 27% 수준에 그쳤다고 하니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등 당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과 관련해 박근혜 캠프에서는 20대 분야 672개의 약속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을 국민들 앞에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경실련이 조사한 대선공약 이행현황 결과는 전체 672개 공약 중 완전이행률은 27%(183개)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울러 후퇴이행률은 28%(190개)였으며, 미이행률은 45%(299개)로 나타났다고요.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의지가 너무나도 박약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창의산업(7%) 등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그나마 행복주거(67%)에서 절반을 넘겼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복지부문까지도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은 자명해 보이고요. 공공재에 대한 영리화 및 민영화 정책, 친재벌성향이 강한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월 6일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의 봄이 무척이나 우울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이 겨우 27% 수준에 그쳤다고 하니 말입니다.
출처 - 경실련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등 당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과 관련해 박근혜 캠프에서는 20대 분야 672개의 약속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을 국민들 앞에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경실련이 조사한 대선공약 이행현황 결과는 전체 672개 공약 중 완전이행률은 27%(183개)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울러 후퇴이행률은 28%(190개)였으며, 미이행률은 45%(299개)로 나타났다고요.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의지가 너무나도 박약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출처 - 경실련
위의 표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창의산업(7%) 등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그나마 행복주거(67%)에서 절반을 넘겼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복지부문까지도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은 자명해 보이고요. 공공재에 대한 영리화 및 민영화 정책, 친재벌성향이 강한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