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휴진 간첩사건 관련 통합신당 긴급 기자회견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3. 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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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오전 통합신당은 서울시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국정원 관련자 등 책임자 처벌과 중립적인 특검(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의료계 파업과 관련, 집단휴진 자제와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신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내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중환자실응급실 필수인력을 제외한 개원의 및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를 언급했으며, 무엇보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통합신당은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확충, 일차의료 활성화, 비급여에 의존하는 수가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들은 외면한 채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의료의 공공성은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탄은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떠한 명분이나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하는 통합신당의 이번 기자회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대자본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추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터이지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에 검찰 및 경찰을 동원, 진료명령과 함께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 등과 같은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신당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의 중단을 촉구함과 함께,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통합신당은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정원의 증거조작 문제는 우리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들고,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사건 관계자의 자살 시도가 있고서야 비로소 진상규명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검찰의 안이한 태도, 집권여당 새누리의 무책임한 대응도 모자라 박근혜의 침묵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국민들로서는 그야말로 천불이 날 지경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는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진실규명에 나섬으로써 바닥으로 추락하는 신뢰의 끈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신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내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중환자실응급실 필수인력을 제외한 개원의 및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를 언급했으며, 무엇보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어 통합신당은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확충, 일차의료 활성화, 비급여에 의존하는 수가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들은 외면한 채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의료의 공공성은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탄은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떠한 명분이나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하는 통합신당의 이번 기자회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대자본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추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터이지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에 검찰 및 경찰을 동원, 진료명령과 함께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 등과 같은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신당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의 중단을 촉구함과 함께,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통합신당은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정원의 증거조작 문제는 우리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들고,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사건 관계자의 자살 시도가 있고서야 비로소 진상규명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검찰의 안이한 태도, 집권여당 새누리의 무책임한 대응도 모자라 박근혜의 침묵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국민들로서는 그야말로 천불이 날 지경입니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는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진실규명에 나섬으로써 바닥으로 추락하는 신뢰의 끈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