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호텔건립? 시민단체가 박근혜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까닭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4.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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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 舊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26일에 있었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항공 호텔건립을 논의한 바 있었으니까요.
지금껏 많은 언론들을 통해 알려졌듯이 舊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복궁과 북촌지구와도 연결되는 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고 합니다. 당연히 이곳 부지는 건전한 학습환경 유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함이 마땅하지요. 만약 재벌 소유의 호텔이 들어선다면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이러한 공공적 가치는 분명히 파괴될 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곳 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요구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옹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전통가치는 물론이요,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환경을 무시하는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도시개혁센터·문화연대·도시연대·녹색연합·인간도시컨센서스·북촌을 아끼는 사람들·서촌주거공간연구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관광진흥과 고용창출을 핑계삼아 특정재벌의 사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 파괴하는 일방적인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갈한 뒤, "박근혜는 관광진흥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舊 미대사관 숙소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될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곳 부지가 "경복궁과 북촌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임과 동시에 인근 학교로 인해 공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하고,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와서는 절대 아니 될 곳"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정부는 서울시민과 주민·관련 학교·서울시·종로구·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편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미 이곳 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진 곳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서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관광호텔은 불허용도로 정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의 훈령을 제정하여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변칙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고 있으니 기함할 노릇이지요.
이어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를 향해서도 "사익추구를 위한 재벌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들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 이행을 주문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는 투자와 내수활성화란 명목 하에 최근 재벌기업들과 관련된 규제를 다 풀고 있고, 그 중 부동산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언론기사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 93개 상장사의 토지 보유액만 해도 60조3천억 원에 이르며, 재벌그룹 비상장사와 재벌일가가 보유한 토지를 합칠 경우 그 액수는 수백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재벌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때마다 토지자산 증가로 인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불공정행위를 통해 또 다른 불로소득을 창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를 향해서도 "재벌기업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또 다시 기회이다 싶어 투자를 명목으로 꼭 필요한 규제임에도 풀어달라고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익추구를 위한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기업시민으로서 우리사회에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도록 적극적으로 주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덕분에라도 박근혜와 정부 관료들은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추진해 온 친재벌성향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분노하고 있는 시민의 가슴에, 더 이상 불 지르고 기름 붓는 어리석은 짓거리는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지금껏 많은 언론들을 통해 알려졌듯이 舊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복궁과 북촌지구와도 연결되는 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고 합니다. 당연히 이곳 부지는 건전한 학습환경 유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함이 마땅하지요. 만약 재벌 소유의 호텔이 들어선다면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이러한 공공적 가치는 분명히 파괴될 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곳 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요구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옹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전통가치는 물론이요,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환경을 무시하는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도시개혁센터·문화연대·도시연대·녹색연합·인간도시컨센서스·북촌을 아끼는 사람들·서촌주거공간연구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관광진흥과 고용창출을 핑계삼아 특정재벌의 사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경실련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 파괴하는 일방적인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갈한 뒤, "박근혜는 관광진흥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舊 미대사관 숙소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될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곳 부지가 "경복궁과 북촌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임과 동시에 인근 학교로 인해 공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하고,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와서는 절대 아니 될 곳"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정부는 서울시민과 주민·관련 학교·서울시·종로구·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편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미 이곳 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진 곳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서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관광호텔은 불허용도로 정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의 훈령을 제정하여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변칙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고 있으니 기함할 노릇이지요.
이어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를 향해서도 "사익추구를 위한 재벌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들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 이행을 주문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는 투자와 내수활성화란 명목 하에 최근 재벌기업들과 관련된 규제를 다 풀고 있고, 그 중 부동산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언론기사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 93개 상장사의 토지 보유액만 해도 60조3천억 원에 이르며, 재벌그룹 비상장사와 재벌일가가 보유한 토지를 합칠 경우 그 액수는 수백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재벌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때마다 토지자산 증가로 인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불공정행위를 통해 또 다른 불로소득을 창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를 향해서도 "재벌기업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또 다시 기회이다 싶어 투자를 명목으로 꼭 필요한 규제임에도 풀어달라고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익추구를 위한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기업시민으로서 우리사회에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도록 적극적으로 주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덕분에라도 박근혜와 정부 관료들은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추진해 온 친재벌성향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분노하고 있는 시민의 가슴에, 더 이상 불 지르고 기름 붓는 어리석은 짓거리는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