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검사에게 내린 '면피성' 징계-특검과 재수사 필요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5. 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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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가장 무신경하게 넘어가는 것, 아마도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두 번이야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몇 번씩이나 반복하다 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또야?" 하며 도리질을 하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거짓말 하는 것에 익숙해질수록 죄의식을 갖거나 부끄러움을 모르게 됩니다. 소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경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권력을 가진 기관, 나아가 한 정부의 거짓말은 그 죄질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기관이나 한 정권의 치부를 덮으려는 거짓말은 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추악한 짓거리'일 따름입니다. 세월호 참사만 놓고 보더라도 권력기관의 거짓말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향소의 박근혜 조문 조작 연출과 관련해서는 드라마 '신의'에 등장했던 왕을 "지금의 왕이라는 분… 이 분은 부끄러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이 분 그 부끄러움에 둔해지기 전에 지켜드려야겠다고… - 우달치대장 최영의 대사" 불탄도 갖고 싶더랍니다.
그 부끄러움에 둔해진 국가기관 중 하나에 검찰도 당당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에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공판검사 2명과 이들을 지휘한 부장검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접해야만 했던 이들은 스스로 민망함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지요.
검찰과 국정원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없는 죄까지 조작하려 했던 참단한 사건이었음에도 고작해야 정직 1개월과 감동 3개월의 '면피성 징계'만 청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대략 난감'입니다. 게다가 당시 결재권자였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는 아예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는지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만, 면직이나 해임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올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촉구하는 바와 같이 지금은 독립적 특검 투입으로 재수사를 하고, 그 죄질에 걸맞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하물며 권력을 가진 기관, 나아가 한 정부의 거짓말은 그 죄질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기관이나 한 정권의 치부를 덮으려는 거짓말은 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추악한 짓거리'일 따름입니다. 세월호 참사만 놓고 보더라도 권력기관의 거짓말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향소의 박근혜 조문 조작 연출과 관련해서는 드라마 '신의'에 등장했던 왕을 "지금의 왕이라는 분… 이 분은 부끄러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이 분 그 부끄러움에 둔해지기 전에 지켜드려야겠다고… - 우달치대장 최영의 대사" 불탄도 갖고 싶더랍니다.
그 부끄러움에 둔해진 국가기관 중 하나에 검찰도 당당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에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공판검사 2명과 이들을 지휘한 부장검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접해야만 했던 이들은 스스로 민망함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지요.
검찰과 국정원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없는 죄까지 조작하려 했던 참단한 사건이었음에도 고작해야 정직 1개월과 감동 3개월의 '면피성 징계'만 청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대략 난감'입니다. 게다가 당시 결재권자였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는 아예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는지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만, 면직이나 해임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올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촉구하는 바와 같이 지금은 독립적 특검 투입으로 재수사를 하고, 그 죄질에 걸맞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