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공공기관 '낙하산 관행' 정상화 촉구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가장 많이 언론매체에 등장했던 단어 중에는 '해수부 마피아', '관피아'(정부 관료+마피아)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모피아'(재무부+마피아)'에서 따온 듯 싶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야기시킨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추진"에도 비정상적인 낙하산 관행이 있었다며 이것부터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5월 6일, 양대노총 공대위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시스템 부재, 공공부문 부실은 정권의 무분별한 안전 규제완화, 관료 낙하산, 민영화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한 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 없이 여론호도용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며 부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대노총 공대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실의 주원인중 하나인 비정상적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문제와 실상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조사했고, 38개 중점관리기관(주요 공기업)의 기관장, 감사 등의 50% 가까운 인원이 정부관료 출신인 '관피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임이사 25% 역시 정부관료 출신임을 확인했다고요.


양대노총 공대위가 조사 발표한 임원중 관피아 현황과 부처별 관피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중 관피아 현황, ⓒ민주노총

▲ 부처별 관피아 현황, ⓒ민주노총

위 표를 통해 38개 중점관리 기관장 38명 중 18명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료 출신이며, 상임감사 역시 36명 중 19명이 청와대 등 정부관료 출신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238명 중 74명이 기관관련 정부부처관료 출신이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별 관피아에는 기획재정부(舊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포함)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산업자원통상, 국토교통해양, 감사원 등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민이 아닌 부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피아'들의 밥그릇 세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수행으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 "내 알 바 아니다"로 귀결되었을 터이고.

그러니 양대노총 공대위의 말마따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방치, 조장했을 뿐"이었던 박근혜 정부로서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적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뭐, 그래 봤자 "쇠 귀에 경 읽기"일 뿐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