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료민영화-다큐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5. 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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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프레스센터 19층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을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24일째를 맞고 있는 지금, 불탄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피력하고자 했던 것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일만큼 심각한 안전규제의 부재에서부터 해운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적과 안전장치 해제, 사고를 참사로 키운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적 트라우마로도 충분히 불릴 만하다"는 대목에서는 불탄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았던 지난 4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었던 4월 25일에는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6월까지 허용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곧 죽어도 의료민영화 만큼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점은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벌 자본에게 더 많은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국가적 비극이나 국민의 안전, 생명보다는 일부 재벌기업이나 IT기업의 돈벌이가 중요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 결과겠지요.
그래서일까요?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한 다큐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이 너무나도 반가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추진하려는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정책의 의미와 영향,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싼 재벌자본의 이해관계,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야 하는 이유 등이 이 다큐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램프의 요정 지니'가 불탄에게 있다면, 일말의 주저함 없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포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의료시장'이란 것이 가진 자들에겐 상대적 우월감을 과시할 수 있는 '부의 척도'이자 '돈벌이 수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와는 달리 99% 대부분의 대중들에게는 늘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의료의 양극화' 만큼은 극단적으로 치닫는 '빈부의 양극화'에 비견될 수준까지 절대 다다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24일째를 맞고 있는 지금, 불탄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피력하고자 했던 것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일만큼 심각한 안전규제의 부재에서부터 해운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적과 안전장치 해제, 사고를 참사로 키운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적 트라우마로도 충분히 불릴 만하다"는 대목에서는 불탄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았던 지난 4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었던 4월 25일에는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6월까지 허용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곧 죽어도 의료민영화 만큼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점은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벌 자본에게 더 많은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국가적 비극이나 국민의 안전, 생명보다는 일부 재벌기업이나 IT기업의 돈벌이가 중요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 결과겠지요.
그래서일까요?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한 다큐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이 너무나도 반가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추진하려는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정책의 의미와 영향,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싼 재벌자본의 이해관계,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야 하는 이유 등이 이 다큐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램프의 요정 지니'가 불탄에게 있다면, 일말의 주저함 없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포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의료시장'이란 것이 가진 자들에겐 상대적 우월감을 과시할 수 있는 '부의 척도'이자 '돈벌이 수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와는 달리 99% 대부분의 대중들에게는 늘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의료의 양극화' 만큼은 극단적으로 치닫는 '빈부의 양극화'에 비견될 수준까지 절대 다다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