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방심위 박효종·함귀용 내정자에 쌍심지 켜는 이유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함귀용 내정자에 쌍심지를 켜는 이유는?

- 과거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방송·통신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

다수의 언론매체가 차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박효종 前 서울대 교수,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 등을 이미 청와대에서 내정했다고 보도되자, 5월 1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두 인사의 과거행적에 비추어 볼 때, 3년 동안 방송 및 통신 심의에 있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활동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 인사에 대한 임명으로, 그간 마구잡이식 정치심의를 남발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판언론 손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며,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추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문제로 삼는 박효종·함귀용 내정자의 과거 행적은 어땠을까? 참여연대가 밝힌 이들의 주요 과거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효종은 지난 2005년부터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포럼'의 대표를 지냈다.

교과서 포럼은 여러 차례 친일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박효종 본인도 방송인터뷰에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박효종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까지 지냈다.

박효종의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청와대의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함귀용의 과거 발언을 통해 방송에 대한 평소 입장이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인 데다가, 일반적 상식에서도 동떨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함귀용은 지난 2003~2004년 KBS·MBC 등에서 방송된 송두율 교수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싸잡아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배후에서 사주해 제작되고 방송된 것이 아니기만을 마음 속으로 바랄 뿐'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방송된 KBS 드라마 ‘'울 1945'에 대해서도 '(제작진이)공산주의자를 미화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하고자 한 세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한 세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려 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에는 참여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이적 딱지를 붙여온 그의 행보를 볼 때, 그가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경우 이념적 잣대를 들어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를 남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시물들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는다"며, "심의위원이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음은 그간의 방심위 활동이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인사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박효종·함귀용은 그간 계속돼 온 방심위의 정치심의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인사"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두 인사에 대한 추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