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세월호 참사 해결 6대 요구안 제시

5.18민중항쟁 34주년인 오늘 오전, 민주노총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시국농성에 돌입하며,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팽목항의 간절한 기다림과 함께 할 것"임과, "생명존엄을 위한 싸움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6대 우선 요구안'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수렴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 하루하루가 참혹했을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에게 거듭 위로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팽목항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그들을 생각합니다. ‘제발 시신만이라도 건져 달라’ 애원하며, 바다를 향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나마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팽목항의 간절한 기다림과 함께하고자 농성을 시작합니다. 또한 ‘가만히 있지 말라’는 호소, ‘생명의 존엄’을 외치는 국민의 분노와 함께하고자 농성을 시작합니다.

침몰 초기 전 국민은 구조되는 아이들이 아닌, “사랑해” 한 마디를 남기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너무도 간절히 애원했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아이들 단 한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었고 국민은 분노했지만, 대한민국 조타실 선장과 선원들로부터 돌아온 말들은 너무도 잔인합니다. 공감도 사과도 못하는 대통령은 책임을 떠넘겼고, 가진자들은 오히려 국민이 미개하다 탓합니다. 검찰은 진상규명보다 탐욕스런 자본의 책임을 대리할 제물찾기에 여념이 없고, 권력의 치부를 은폐하려는 여당과 보수언론은 국민의 분노를 불순한 ‘정치선동’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권력의 탈출을 위해 불순한 거짓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라”며 침몰하는 대한민국에 국민을 남겨두려 합니다.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탐욕체제에 희생됐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1년에 2천4백 명 노동자가 산재로 죽습니다. “함께 살자”고 호소했지만 쌍용차 정리해고 후 죽은 이들이 25명에 이릅니다. 장애등급제에 묶여 활동보조를 받지 못한 장애인은 자기 집에서 불타 죽었고, 가난에 짓눌린 세 모녀는 ‘가난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롯한 산업재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장애, 빈곤 등 모든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이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몬 권력과 자본에 맞설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는 돈 벌이를 위한 규제완화, 자본과 결탁한 권력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철로, 병원,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억울한 희생의 절규는 또 반복될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국민을 ‘불순한 시위꾼’으로 매도하는 정부에게 사회개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내놓을 각오로 책임을 지고, 정부부터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애도와 분노에 겸허히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노란리본을 불온시하고 촛불을 매도하며 억누르고 있습니다. 촛농보다 뜨거운 눈물로 슬픔을 딛고 선 촛불의 광장은 보장돼야 합니다. 사회의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 희생을 기리는 일이며, 행동하는 시민을 가로막는 공권력이 있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농성을 통해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에게 호소합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행동하고 바꿔야합니다.

사회 곳곳 각계각층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집회에 나서고, 500여 단체가 원탁회의를 구성해 범국민행동의 장을 열었습니다. 슬픔만으로도 힘겨운 유족들은 지친 몸을 세워 편파방송에 항의하고 청와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직을 건 교사와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나섰고, 교수와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하거나 시위를 벌입니다. 앵그리맘들이 아이들의 희생을 기리고자 거리로 나오고, 전국 각지가 매일 촛불로 물들고 있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이 권력의 보도통제에 맞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농성을 시작으로 조직적 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며,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6대 우선 요구'를 제시합니다.


첫째, 총체적 부실·무능이 부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직접 책임을 촉구합니다.

둘째,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규제완화-민영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셋째, 중대재해 및 대형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와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넷째, 상시고용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금지 입법 및 안전-위험업무 외주화 금지입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희생자·실종자 가족 생계지원 및 재난유급휴가제 도입 등 실질적 지원책이 즉각 시행돼야 합니다.

여섯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