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청와대·내각 등 인적쇄신부터 먼저 하라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5. 19. 14:49
반응형
박근혜 대국민담화로 5월 19일의 아침은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고편만 틀어대더니 그래도 6.4지방선거가 코앞인지라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하기사 새누리 소속 후보들조차 등록 전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친박'임을 주장했지만, 등록 후에는 박근혜와의 거리두기가 두드러지고 있으니 이런 '임시변통'이나마 해야 되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민초들은 형식적인 내용을 담아 읽어내려가는 '담화'가 아닌 가슴을 한껏 울릴 수 있는 진정성 담긴 '사과'였음이니.
어쨌든 일단 박근혜는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 형식'을 취했으며, 이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까지 내놓은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내각 등의 인적쇄신 없이 사태수습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과 해경해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입장 발표를 통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종책임자 의식을 가지고 사과와 함께, 특별법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고 운을 띄운 뒤, "특히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강화, 이해충돌과 청탁배격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 제정 등 공직윤리 강화, 민관유착 방지와 공직개혁 등 그간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내용을 수용한 것은 전향적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규명 부문에 있어 관련자의 직접적 법적 책임 외에 청와대·내각 등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그리고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개편에 있어 즉흥적 접근을 보인 점은 잘못된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될 수 있기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의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는 담화문 내용에 대해 "국가 안전 및 재난관리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즉흥적인 대책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즉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는 관련 부처에 대한 조율, 필요한 경우 군의 지원요청, 사고예방 및 긴급 수습과 관련한 책임성 있는 지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책임총리제도 아닐뿐더러, 큰 권한이 없는 총리실에 국가안전처를 둘 경우 향후 긴급 재난 발생 시 조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부처조정 등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며, "세계적인 흐름도 안보개념을 전통적인 외교안보적 협소한 개념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직결되는 ‘재난’ 등을 안보개념으로 포함해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원수가 직접 책임지도록 직속기구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해경을 해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해경은 해양구조, 수사 및 정보기능 외에 해양 경비 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 해체 후 경찰청으로 넘어 갈 경우 중요한 해양경비 부문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성급하게 국가재난 및 안전시스템을 개편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부처장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을 벗어나, 내각의 전면적 수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는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의 직접적 책임 외에도 근본적으로는 총리, 내각, 청와대, 국정원 등 무사안일과 눈치보기 등으로 인한 총체적 국정운영의 실패의 산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둔 채로 사건 수습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긴급구조태만 및 지원소홀, 안전관리·감독 실패, 구조체계 혼선 등의 책임소홀 등은 모든 부처의 문제이고 잘못된 인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끝으로 경실련은 "담화 내용의 진전성과 실행가능성은 당파적 이해의 틀 속에서 단행해 온 인사를 국민통합적 틀에 맞는 인사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법과 제도가 무척 중요하지만, 그 취지를 이뤄내는 것은 결국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박근혜에게는 "주변에 포진해 있는 공안통치와 정보조작 통치를 주도해 온 인물들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즉각 교체하는 것", 그리고 "언론에 대한 통제의지도 모두 내려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일 겝니다.
어쨌든 일단 박근혜는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 형식'을 취했으며, 이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까지 내놓은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내각 등의 인적쇄신 없이 사태수습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과 해경해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종자 구조원칙' 없는 대국민담화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갖는 실종자 가족들- 연합뉴스
경실련은 입장 발표를 통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종책임자 의식을 가지고 사과와 함께, 특별법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고 운을 띄운 뒤, "특히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강화, 이해충돌과 청탁배격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 제정 등 공직윤리 강화, 민관유착 방지와 공직개혁 등 그간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내용을 수용한 것은 전향적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규명 부문에 있어 관련자의 직접적 법적 책임 외에 청와대·내각 등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그리고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개편에 있어 즉흥적 접근을 보인 점은 잘못된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될 수 있기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의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는 담화문 내용에 대해 "국가 안전 및 재난관리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즉흥적인 대책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즉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는 관련 부처에 대한 조율, 필요한 경우 군의 지원요청, 사고예방 및 긴급 수습과 관련한 책임성 있는 지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책임총리제도 아닐뿐더러, 큰 권한이 없는 총리실에 국가안전처를 둘 경우 향후 긴급 재난 발생 시 조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부처조정 등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며, "세계적인 흐름도 안보개념을 전통적인 외교안보적 협소한 개념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직결되는 ‘재난’ 등을 안보개념으로 포함해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원수가 직접 책임지도록 직속기구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해경을 해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해경은 해양구조, 수사 및 정보기능 외에 해양 경비 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 해체 후 경찰청으로 넘어 갈 경우 중요한 해양경비 부문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성급하게 국가재난 및 안전시스템을 개편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부처장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을 벗어나, 내각의 전면적 수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는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의 직접적 책임 외에도 근본적으로는 총리, 내각, 청와대, 국정원 등 무사안일과 눈치보기 등으로 인한 총체적 국정운영의 실패의 산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둔 채로 사건 수습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긴급구조태만 및 지원소홀, 안전관리·감독 실패, 구조체계 혼선 등의 책임소홀 등은 모든 부처의 문제이고 잘못된 인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끝으로 경실련은 "담화 내용의 진전성과 실행가능성은 당파적 이해의 틀 속에서 단행해 온 인사를 국민통합적 틀에 맞는 인사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법과 제도가 무척 중요하지만, 그 취지를 이뤄내는 것은 결국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박근혜에게는 "주변에 포진해 있는 공안통치와 정보조작 통치를 주도해 온 인물들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즉각 교체하는 것", 그리고 "언론에 대한 통제의지도 모두 내려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일 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