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담화문에 없는 '의료민영화·규제완화', 어떡해?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5.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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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 폐기가 빠져 있다"며, 일부 행정개조가 아닌 '국민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정책을 개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개조 수준의 국민안전대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땜질식 위기수습대책과 국면전환용 국민기만대책 뿐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어, "말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계획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적어도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와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와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해경과 안전행정부, 관피아와 공직사회, 청해진해운, 선장과 선원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행위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갑작스럽게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축소·조정하겠다는 '급한 불 끄기'식 대책은 공감받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 대국민담화문에서 가장 실망스럽다고 지적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위해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규제완화정책과 민영화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는 점.
왜냐하면 "의료민영화정책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영리자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이상, 박근혜 대국민담화문은 아무런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 행정개조'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책개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 했던 박근혜에 빗대어,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사실상 살인행위이며,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중대범죄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의 피해자로 만드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없이는 세월호 참사 해결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며, 허무맹랑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국가개조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를 조장하는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사기극일 뿐"이라며, "이같은 이중적 태도에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담화문을 읽던 중 눈물을 보인 박근혜에 대해서도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세월호 대참사의 유가족이 된 5,000만 국민은 대한민국이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구분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갈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은 자본의 탐욕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과 민영화정책"이라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성찰과 개혁없이는 안전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며,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새로운 대한민국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개조 수준의 국민안전대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땜질식 위기수습대책과 국면전환용 국민기만대책 뿐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어, "말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계획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적어도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와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와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해경과 안전행정부, 관피아와 공직사회, 청해진해운, 선장과 선원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행위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갑작스럽게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축소·조정하겠다는 '급한 불 끄기'식 대책은 공감받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5월 20일 한겨레 그림판
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 대국민담화문에서 가장 실망스럽다고 지적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위해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규제완화정책과 민영화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는 점.
왜냐하면 "의료민영화정책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영리자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이상, 박근혜 대국민담화문은 아무런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 행정개조'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책개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 했던 박근혜에 빗대어,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사실상 살인행위이며,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중대범죄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의 피해자로 만드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없이는 세월호 참사 해결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며, 허무맹랑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국가개조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를 조장하는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사기극일 뿐"이라며, "이같은 이중적 태도에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담화문을 읽던 중 눈물을 보인 박근혜에 대해서도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세월호 대참사의 유가족이 된 5,000만 국민은 대한민국이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구분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갈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은 자본의 탐욕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과 민영화정책"이라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성찰과 개혁없이는 안전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며,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새로운 대한민국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