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김기춘을 즉각 해임해야 하는 이유

5월 22일, 박근혜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난맥의 핵심 책임자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임으로 싸늘한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국정 쇄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없이 국정쇄신 어렵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정쇄신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의지가 있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통해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박근혜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실련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해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박근혜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

박근혜의 사고현장 방문 등에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보인 경직적 태도는 한마디로 국민적 슬픔과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는 박근혜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박근혜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세밀하게 박근혜의 태도와 행동을 보좌하지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 더욱이 박근혜가 세월호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도록 보고를 받지 못한 것,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은 실질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의 조율 역할을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비서실장을 두고 세월호 참사의 수습에 대통령과 정부가 최선을 다 하리라 믿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가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해임해야 한다.


▶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리적 국정운영이 아닌 과거 군사독재와 마찬가지로 국정원, 검찰 등 공안세력에 의존케 한 국정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 책임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KBS의 보도·인사 간섭 등 언론통제, 박근혜 주위에 군인과 공안부 검사의 득세를 통한 공안세력 형성과 종북몰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불법적 뒷조사와 찍어내기, 비리투성이인 4대강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조사 중단,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공개 등 국내 정치개입 등 어찌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어 경실련은 "박근혜와 정부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이 계속 청와대에 남아 있는 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만기친람식 통치 기조는 계속되고, 이에 따른 집권당과 내각의 무력화, 공안몰이식 통치, 국민 인권 유린도 계속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로 맞은 국정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의 '안전 운영'을 위해서라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해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즉각 해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