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홍보비로 사용된다고?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5. 23. 20:20
반응형
보건의료 뉴스 분야의 새로운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은 오늘(5월 23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 에 대응하는 홍보영상물 제작 협조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면서, "이 때문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포르시안'은 "국민이 낸 건보료로 의료민영화 홍보하는 건보공단"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단체연합)의 말을 인용, "복지부가 건보공단 측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에 대응하는 영상 제작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2014/05/24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건강보험공단을 의료민영화 선전도구로 활용하려는 박근혜 정부
이어, "건보공단은 올 1월에도 복지부와 함께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부당청구기관 공유를 빌미로 민간보험회사(금감원)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는 '단체연합'의 말을 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해야 하는 건보공단이 공보험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지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건보공단 스스로의 독립성을 버리고 현 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일 뿐이며,"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보공단에 대한 불신 조장으로 공보험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낸 국민건강보험료를 공보험을 파괴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건보공단의 정당성 훼손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근거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단체연합'의 주장에 자연스레 공감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0조 원의 누적 흑자를 거두고 있다"는 '단체연합'의 주장과, "이러한 흑자는 국민들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 남은 돈"이라는 설명은 무척이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니, "공단은 최우선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누적 흑자분을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되돌려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단체연합'의 지적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는 귀를 씻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초 주요 일간지 등에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무려 3억여 원이나 된다고 하더랍니다. 민초들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씸짓돈'이나 되는 것 마냥 이렇듯 낭비하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만에 하나, 몹쓸 놈들 잡아가는 귀신이 하나라도 있다면 부디 이들 철면피한들을 용서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않을 경우, 제 아무리 귀신이라 할지라도 불탄의 양 손바닥으로 올려붙이는 '귓방망이 후려치기' 신공만큼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서른 두 쪽 나더라도 반드시 행할 것임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해 보는 불탄입니다.
'라포르시안'은 "국민이 낸 건보료로 의료민영화 홍보하는 건보공단"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단체연합)의 말을 인용, "복지부가 건보공단 측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에 대응하는 영상 제작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2014/05/24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건강보험공단을 의료민영화 선전도구로 활용하려는 박근혜 정부
이어, "건보공단은 올 1월에도 복지부와 함께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부당청구기관 공유를 빌미로 민간보험회사(금감원)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는 '단체연합'의 말을 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해야 하는 건보공단이 공보험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지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건보공단 스스로의 독립성을 버리고 현 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일 뿐이며,"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보공단에 대한 불신 조장으로 공보험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낸 국민건강보험료를 공보험을 파괴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건보공단의 정당성 훼손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근거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단체연합'의 주장에 자연스레 공감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0조 원의 누적 흑자를 거두고 있다"는 '단체연합'의 주장과, "이러한 흑자는 국민들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 남은 돈"이라는 설명은 무척이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니, "공단은 최우선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누적 흑자분을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되돌려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단체연합'의 지적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는 귀를 씻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닥터스뉴스
실제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초 주요 일간지 등에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무려 3억여 원이나 된다고 하더랍니다. 민초들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씸짓돈'이나 되는 것 마냥 이렇듯 낭비하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만에 하나, 몹쓸 놈들 잡아가는 귀신이 하나라도 있다면 부디 이들 철면피한들을 용서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않을 경우, 제 아무리 귀신이라 할지라도 불탄의 양 손바닥으로 올려붙이는 '귓방망이 후려치기' 신공만큼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서른 두 쪽 나더라도 반드시 행할 것임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해 보는 불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