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형참사에 "지도자 잘 못 뽑으면 나라 망한다더니"

5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참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박근혜는 국정철학을 바꾸고 청와대를 전면쇄신하라"라 촉구했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대형 참사에 모든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면서.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또한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100만 공무원을 개조의 대상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보다 사람을, 민영화보다 공공성을, 형식적 법과 원칙보다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도록 명확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움직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실효성 없는 대책보다 먼저 대통령이 사람과 안전, 공공성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발표하길 바란다"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정책의 비판과 감시자 역할을 해온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국민안전대책을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공노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스포츠서울

물신과 자본의 탐욕, 인재로 인해 아직도 세월호 희생자 1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헌데 또 다시 5명의 안타까운 목숨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경주리조트 참사, 서울메트로 철도사고, 세월호 참사,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등 5개월 사이에 대형 참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형 참사 앞에 국민들은 "지도자 잘 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다"는 속설을 자연스레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형 참사는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 할 수밖에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런 대형 참사 앞에 가장 먼저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바꾸고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100만 공무원을 개조의 대상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또한 공무원이다. 응당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자본의 이익보다는 사람을, 민영화나 규제철폐보다는 공공성을, 형식적 법과 원칙보다는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도록 명확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움직인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 중종 때에 가뭄, 홍수, 흉년, 전염병, 병충해, 우박 등 각종 천재지변이 온 나라를 휩쓸자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 이 재변을 내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형벌하여 죽인 것이 무고한 사람에게 미쳐서인가? 벼슬과 상주는 일을 잘못 해서 그런 것인가? 백성들이 부역과 세납에 시달려 지탱할 수 없어서인가? 어진 선비가 하급 관직에 머물러 있어 뜻을 펴지 못해서인가? 재앙이 마침 나의 몸에 와 있으니 구제할 길을 모르겠다. 모든 신하로 하여금 하늘의 꾸지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말하게 하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문은 의사가 환자를 칼로 자르고 오려 덧붙이는 수술 시술문처럼 보인다. 실질적 정부대책이라곤 실효성도 없는 전 시군구 비상근무와 행사취소, 공직감찰 등 공무원을 다 잡는 것 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보다 먼저 대통령이 사람과 안전, 공공성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발표하길 바란다. 또한 부정부패를 없애고 정책의 비판과 감시자 역할을 해온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국민안전대책을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