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총학생회 시국선언-더 이상 국가에 실망하고 싶지 않다

6월 5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와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 시스템으로 인한 인재"라고 하는 이화여대의 지적을 박근혜 정부는 곱씹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새누리는 '유가족 요구 전면 수용' 대신 '순수 유가족'을 운운하며 좌파세력을 축출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유가족에게 사복경찰을 붙여 사찰을 자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화여대의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21세기대학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전면 수용,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16일,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그저 기다렸던 꽃다운 아이들과 무고한 국민들이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온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로 다시 묻고 있다. ‘국가는 무엇인가’

세월호의 침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침몰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와 국정철학,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 시스템으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살리지 못 했다. 아니, 살리지 않았다. 배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구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해경 및 관련 국가기관은 ‘관행’과 ‘절차’를 따지며 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방치하였고, 그대로 300여명의 소중한 국민들을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냈다. 심지어 이후에도 청와대는 자신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스스로 ‘국가의 역할’을 부정했다.

더구나 정부와 집권 여당은 ‘유가족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말 대신 ‘순수유가족’을 운운하며 좌파세력을 축출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사복경찰을 붙여 사찰을 하는 등 개탄을 금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심지어 언론과 여론을 통제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에는 ‘연행’과 ‘구속’으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이 지난 후인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일 발표한 담화문에는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찾아내겠다거나 유가족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또한 근본적으로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는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없었다.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해경 해체가 아니라 정부의 구조실패의 이유를 명확히 밝혀내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에 실망하고 싶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희생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밝힌 ‘유가족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던 스스로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으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고 있다면,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이화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마지막 실종자까지 끝까지 찾아내라!

▶ 유가족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라!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자는 성역 없이 조사하라!

▶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국정을 운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