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도부-세월호 올바른 해결·법외노조 철회 촉구 철야단식농성 돌입

6월 9일 오전,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옆 한 켠에 차려진 농성장에는 '참교육 사수·전교조 사수'라고 적힌 문패가 걸려 있습니다.

이날 철야단식농성에 들어간 김정훈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비민주적인 소통이 문제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법외노조 문제 역시 전교조는 가만히 있으라고 민주적이지 않게 탄압하는 것"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014/06/07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전교조 지도부-6월9일 법외노조 철회 촉구 철야단식농성 돌입


김정훈 위원장은 박근혜의 '국가 개조'를 언급하며, "국가는 국민이다. 정권이 국민을 개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먼저 개조되어야 할 것은 박근혜 정권"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번 철야단식농성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 '법외노조 조치 철회·교원노조법 개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등 3가지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습니다.

'교육희망'에 따르면, 오는 6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성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일 재판부가 지난 해 10월 24일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전교조는 15년 동안의 합법노조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6.4지방선거에서의 진보교육감을 대거 당선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사로 제자들과 국민들이 희생되는 비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별법 제정'과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진상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지도부 철야단식농성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특별법에 근거한 민간주도의 독립적인 진상기구를 구성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고 교원노조법 즉각 개정 하라

오늘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국회의 이전투구로 좌초하지 않도록 ‘민간주도의 독립적인 진상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한다. 또, 사법부의 1심 판결 이전에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의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국회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교육계의 혼란을 막아줄 것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한다. 더불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을 중단할 것을 함께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5일 째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참사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질까 걱정이다. 전교조는 오늘부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도부 철야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우리는 농성기간 교사, 학부모, 국민들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을 독려할 것이다. 또, 13명의 실종자들이 조속히 구조되길 바라며, 유족의 뜻대로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당리당략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지 신뢰하기 어렵다. 큰 폭의 개각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대규모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윤 중심의 정부 정책을 바꾸지 못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더 이상의 참사로 제자들과 국민들이 희생되는 비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민간주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꾸지 못해 발생한 슬픔을 또 다시 겪고 싶지 않기에, 교사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1만 6천명의 교사선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좀 더 철저하게 고민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더 이상 참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무한 책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사회와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찰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며 다짐한 바 있다. 우리는 또 6.4 교육감 선거 를 통해 더 이상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참한 일이 없기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간절한 염원을 확인했다. 국민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이 변화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치세력 누구도 이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통해 희망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사들의 비통한 외침에 공감과 성찰 대신 정치선동으로 매도하고, 또 다시 “가만 있으라” 강요하며 징계의 칼날을 앞세웠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반영된 교육감 선거결과를 놓고 보수정치권과 일부 보수언론은 진보교육감의 압승으로 인해 이념교육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 전교조는 부당한 징계와 왜곡된 이념공세에 맞설 것이며 세월호 참사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교육으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 낼 것이다.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즉각 개정하라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규제완화, 안전업무의 외주화, 비정규직화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을 세월호를 통해 똑똑히 보았다.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고, 이윤을 위해 노동을 착취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탐욕스러운 자본을 키우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세월호 참사를 키운 것이다. 안전사고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일 년에 2천 4백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는 나라다. 불안정한 장시간 노동에 저항하는 노조를 탄압하면서 또 다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나라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정권에게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단순히 사법부의 법적 판결의 문제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전교조의 교육개혁과 참교육 실천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탄압과 교육탄압에서 비롯되었다.

6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예고됨에 따라, 전교조도 또 다시 노조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법부가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정부의 무모한 탄압에 잠시 제동이 걸려 있었다. 지난 세 차례의 법정 공방에서 노동부 측은 “해고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노조설립 취소는 정당하다”며 법의 형식논리를 강조했고, 전교조는 “일부 해고자를 이유로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며 노동 입법의 실질적 의미를 강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최근 “해고자로 인한 설립신고 반려는 다툼이 없다”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전교조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노동부는 재판관에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사법부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적 판단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가처분 판결이 나고, 7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겠다는 국회약속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국회는 노조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전혀 손보지 않았다. 전교조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되었집만, 해고조합원 인정이라는 99년 노사정합의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이행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 계속해서 악법조항을 방치하고, 미비한 법조항으로 사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국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미비한 법적 부분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박근혜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조합원의 자격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상식적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을 대거 당선시킴으로써 전교조와 교육운동 단체 등이 추구해온 교육개혁 운동과 학교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우리는 법외노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6만 조합원들이 9명의 해직조합원과 함께 가겠다고 결의했으며, 독립적인 회비납부체제를 확보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로 인해 전교조가 오랜 세월 공 들여 추진해 온 학교 혁신운동,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운동, 사학비리 근절, 교육부조리 없애기, 보편적 교육권과 교육복지 확대 등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다시 활개 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법외노조 1심 재판부도 11월 가처분 인용판결문에서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아픔과 교육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반교육적 작폐들이 다시 활개 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스물다섯 살 청년 전교조는 25년 전 초심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입시경쟁교육에 절망하며 꽃다운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며, 입시경쟁교육 속에 절망감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참교육의 꽃을 피워갈 것이다. 입시경쟁과 특권교육정책의 고리를 끊고 황폐한 교단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교육의 기본가치를 회복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제 일선에서 실천할 것이다. 모두가 양질의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며 다시금 결기를 다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라!
 ▶ 국회는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
 ▶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시도 중단하라!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민간주도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서남수 장관은 퇴진하고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영리화법안 추진 중단, 자사고 폐지, 시간제 교사제 중단하고, 교육복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