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7월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과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쌀 전면개방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 가격 등을 토대로 개방 후에도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과연 그럴까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쌀 관세화'에 대해 "사실상 전면개방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쌀 전면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닌 박근혜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농업정책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쌀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식량주권 차원에서 농가 및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농민과의 협상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박근혜를 향해 "후보시절 '농업은 결코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 농업·농촌을 반드시 지키고 직접 챙겨서 농업부문의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농림부 장관을 앞세워 쌀 전면개방을 기습 발표하여, 자신의 말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음을 반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출처 - 경실련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와 국회 보고만으로 농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쌀 전면개방을 결정한 것은 농민들은 물론 모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이며, "쌀 시장을 전면개방하면서 고관세만을 운운할 뿐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외통상 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실련'의 말마따나, "농업은 우리 민족의 피와 살이고 영혼"입니다. "쌀 전면개방은 식량주권, 생명, 농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쌀 개방 문제는 오늘날 농업문제의 중심이고, 식량주권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중차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잘 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 박근혜와 해당 부처의 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쌀 전면개방 문제에 직접 나서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경실련'의 요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