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416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결의문

7월 19일,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노란 피켓을 들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 416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세월호 유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세월호 가족대책위),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인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참사 발생 100일째인 오는 7월 24일 이전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회의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 416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결의문


- 우리의 다짐 :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열 분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애통함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실종자 수색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긴 시간을 인내해주신 진도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지지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아직도 길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더 많은 시민들께 계속 이야기하고 함께 하기를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사가 그냥 잊혀진다면 그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보다 더한 비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우리의 바람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세월호 안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을 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 가족들이 앞에 나섰습니다. 밤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을 다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며 서명을 받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지금 광화문과 국회에서 6일째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비통함에 가슴을 치지만 두려움은 잊었습니다. 진실규명을 방해하며 가족들을 모욕하는 목소리에도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죽어간 이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제대로 된 특별법은 꼭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신 350만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매일 서명지를 갖고 다니며 서명을 받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추모문화제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의 버스’를 가득 채워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고쳐나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함께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하나되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가 모여 길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우리의 힘이며 희망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국민담화문을 읽으면서 흘렸던 눈물이 진정이라면, 마치 세월호 참사를 잊었다는 듯이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약속은 무시하면서 국가대개조를 외치는 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으면서 누가 누구를 개조한다는 말입니까. 새누리당에도 경고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요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그것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의 의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진실이 규명되고 안전한 사회가 건설되기를 바라는 많은 시민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은다면, 이 벽을 뚫고 반드시 제대로 된 특벌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24일까지 반드시 특별법에 제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모이고 함께 외칠 것입니다.


- 우리는 열분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다해 기원하고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나서서 사회를 바꾸어나갈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