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불법적 압박 중단하라!
불탄의 촛불누리/촛불 시국선언 : 2014. 7. 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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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불법적 압박 중단하라!" - 7월 31일,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대한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7월 29일, 민주노총에 대한 초법적 침탈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뒤 7개월 만에 노·사·정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고 운을 띄운 뒤, "비록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부측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현재 공공기관에 불법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 정상화'에 대해서도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화로 국면을 풀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는 청문회에서도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다며, 31일 오늘 2시에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의결된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추진방향'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이후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정부가 불법적, 폭압적으로 추진 중인 정상화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상화 우수기관' 사례 공유를 통해 정상화 추진의지를 다짐한다고 한다"면서, "'정상화 우수기관'이라니? 헌법과 노동관계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온갖 협박과 회유, 노동조합 무력화로 빼앗은 것이 '우수한 실적'이란 말인가. 이것이 정녕 법치국가에서 정부가 할 일이란 말인가"라며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워크숍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본격적인 사정국면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은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를 정상화대책 압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발상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사원 감사를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기재부 지침을 강요하는 데 활용했던 정부가 이를 더 확대하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대노총 공대위'의 말마따나,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 경제 문제 현안 해결을 원한다면 현장에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상화에 대한 압박, 복리후생 일방 폐지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말을 따르면 될 일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불법적 정책 추진을 독려하는 이중적-기만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나아가 지난 현오석 장관과 마찬가지로 정상화 대책을 일방적, 초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 땅의 분노한 노동자와 민초들의 거센 저항과 맞닥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강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규제완화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양대노총 공대위'에 소속된 30만 공공노동자들을 다독이는 편이 그나마 불안한 정권을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7.30재보선의 승리에 도취해 이를 간과라도 할라치면, 순식간에 덮쳐오는 민의의 태풍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랑잎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 어쩌면 '대마불사'라는 반상의 진리조차 권력이란 괴물에게는 한낱 '허망함', 그 자체일지도 모을 일이니까.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7월 29일, 민주노총에 대한 초법적 침탈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뒤 7개월 만에 노·사·정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고 운을 띄운 뒤, "비록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부측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현재 공공기관에 불법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 정상화'에 대해서도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화로 국면을 풀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는 청문회에서도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다며, 31일 오늘 2시에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의결된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추진방향'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 정상화의 골자는 경쟁체제 도입이라 한다. 철도노조 파업의 계기가 되었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같이 기업분할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경합-공적 필요성 감소기관은 시장성 검토 후 처분한다고 한다. 한 마디로 민영화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정권과 재벌 등 소수 특권층의 배를 불릴 뿐 공공노동자와 모든 국민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안길 것이 분명한 민영화를 공론화 없이 밀실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이후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정부가 불법적, 폭압적으로 추진 중인 정상화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상화 우수기관' 사례 공유를 통해 정상화 추진의지를 다짐한다고 한다"면서, "'정상화 우수기관'이라니? 헌법과 노동관계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온갖 협박과 회유, 노동조합 무력화로 빼앗은 것이 '우수한 실적'이란 말인가. 이것이 정녕 법치국가에서 정부가 할 일이란 말인가"라며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워크숍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본격적인 사정국면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은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를 정상화대책 압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발상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사원 감사를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기재부 지침을 강요하는 데 활용했던 정부가 이를 더 확대하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대노총 공대위'의 말마따나,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 경제 문제 현안 해결을 원한다면 현장에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상화에 대한 압박, 복리후생 일방 폐지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말을 따르면 될 일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불법적 정책 추진을 독려하는 이중적-기만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나아가 지난 현오석 장관과 마찬가지로 정상화 대책을 일방적, 초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 땅의 분노한 노동자와 민초들의 거센 저항과 맞닥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강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규제완화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양대노총 공대위'에 소속된 30만 공공노동자들을 다독이는 편이 그나마 불안한 정권을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7.30재보선의 승리에 도취해 이를 간과라도 할라치면, 순식간에 덮쳐오는 민의의 태풍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랑잎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 어쩌면 '대마불사'라는 반상의 진리조차 권력이란 괴물에게는 한낱 '허망함', 그 자체일지도 모을 일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