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제2의 경제민주화? 개밥과 도토리

9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재벌개혁과 제2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공동행동으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재벌개혁과 제 2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과제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꼽았던 것도 상기해 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9월 10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국정감사에는 재벌의 탐욕과 재벌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정감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촉구',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권리 보장,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대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은 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살 만하다고들 합니다. 살아갈 여유가 있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하지만 세상을 그려가고 만들 자격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 공감되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사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