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역사·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5. 10. 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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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1974년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에서 탄생해 전두환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재정권을 옹호·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고 강조한 뒤, "박정희 정권의 국정교과서는 5.16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했다. 전두환 독재정권의 국정교과서는 12.12 쿠데타를 미화하고, 5공화국을 정의를 구현하고 복지를 실현한 정부라고 홍보했다"면서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조 성명
-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중단하라
-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반대, 역사쿠데타 저지 행동으로
- 반대 의견서 제출, 조합원 서명운동, 현수막 달기, 시민사회와 연대 투쟁
교육부는 지난 10월 12일 중학교 역사교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인정 제도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1974년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에서 탄생하여 전두환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재정권을 옹호·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박정희 정권의 국정교과서는 5.16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하였으며, 전두환 독재정권의 국정교과서는 12.12 쿠데타를 미화하고, 5공화국을 정의를 구현하고 복지를 실현한 정부라고 홍보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친일·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집필한 역사교과서를 교학사 출판사에서 출간하여 검·인정을 통과하였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한 곳을 제외하고 실제로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현 정부는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하였던 국정교과서 제도를 부활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백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하였고 각 대학의 교수들은 연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반대 운동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교과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적 가치는 일제와 맞서 싸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주개혁을 하는데 있으며, 독립운동의 계승, 친일 청산,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이념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식민지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편향적인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교육부가 헌법적 가치를 근거로 국정제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교과서 발행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1972년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건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졌다. 대통령 선출 방식도 바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관제 간선제로 진행하여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러한 유신정권이 그리운가?
스스로 독재국가로 역행하겠다는 정권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투쟁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친일 행각을 제대로 알리고 독재정권의 사악함을 알리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투쟁이다.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당연한 행동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월 22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친일, 독재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역사 쿠데타 저지 행동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첫째,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둘째, 촛불 집회 등 양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며, 셋째,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합원들과 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적극 교육 홍보하며, 넷째 병원(사업장) 내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 우리 실정에 맞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10월 28일 총파업 전야제와 29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어지는 11월 2차 파업, 11월 14일 민중대회,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을 함께 전개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와 독재 정권에 맞서 피눈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는 길에 두려움 없이 나설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1974년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에서 탄생해 전두환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재정권을 옹호·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고 강조한 뒤, "박정희 정권의 국정교과서는 5.16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했다. 전두환 독재정권의 국정교과서는 12.12 쿠데타를 미화하고, 5공화국을 정의를 구현하고 복지를 실현한 정부라고 홍보했다"면서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반대, 역사쿠데타 저지 행동으로
- 반대 의견서 제출, 조합원 서명운동, 현수막 달기, 시민사회와 연대 투쟁
교육부는 지난 10월 12일 중학교 역사교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인정 제도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1974년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에서 탄생하여 전두환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재정권을 옹호·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박정희 정권의 국정교과서는 5.16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미화하였으며, 전두환 독재정권의 국정교과서는 12.12 쿠데타를 미화하고, 5공화국을 정의를 구현하고 복지를 실현한 정부라고 홍보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친일·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집필한 역사교과서를 교학사 출판사에서 출간하여 검·인정을 통과하였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한 곳을 제외하고 실제로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현 정부는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하였던 국정교과서 제도를 부활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백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하였고 각 대학의 교수들은 연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반대 운동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교과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적 가치는 일제와 맞서 싸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주개혁을 하는데 있으며, 독립운동의 계승, 친일 청산,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이념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식민지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편향적인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교육부가 헌법적 가치를 근거로 국정제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교과서 발행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1972년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건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졌다. 대통령 선출 방식도 바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관제 간선제로 진행하여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러한 유신정권이 그리운가?
스스로 독재국가로 역행하겠다는 정권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투쟁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친일 행각을 제대로 알리고 독재정권의 사악함을 알리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투쟁이다.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당연한 행동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월 22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친일, 독재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역사 쿠데타 저지 행동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첫째,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둘째, 촛불 집회 등 양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며, 셋째,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합원들과 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적극 교육 홍보하며, 넷째 병원(사업장) 내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 우리 실정에 맞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10월 28일 총파업 전야제와 29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어지는 11월 2차 파업, 11월 14일 민중대회,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을 함께 전개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와 독재 정권에 맞서 피눈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는 길에 두려움 없이 나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