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 - 박근혜는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정·관·경제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10.24 박근혜 개헌 추진 선언.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 을 내고 박근혜는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며, 이보다 먼저 "권력형 비리의 해소와 함께 파탄 난 민생회복에 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사항이라고 말하지만, 개헌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임기 초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최근 불거진 우병우·최순실 등 측근과 비선실세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국민을 호도하는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개헌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금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 추락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의 측근과 비선실세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크게 작용했다. 지지율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력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도 형성되지 않은 채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측근정치와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중심으로 한 비선정치에 나서는 것 자체부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또한 개헌 논의가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시작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 박 대통령이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개헌논의의 자격도 없는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개헌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둘째, 박 대통령은 개헌논의에 개입하지 말고, 국회 논의에 맡겨라.
최근 개헌 논의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국민들이 주도세력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기된 개헌 논란은 심히 우려스럽다. 개헌안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완하고, 권력분립, 직접 민주주의, 기본권, 자치분권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일 수밖에 없다. 불통의 대명사인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본권 향상과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면 임기를 1년 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개헌논의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헌이 무엇인지를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국회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시한을 정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고 개헌이 필요하다면 그때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다. 박 대통령은 개헌논란으로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측근과 비선실세에 의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파탄 난 민생회복에 진력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가는 마지막 남은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