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관여 '코리아에이드'는 무지하고 오만한 사업, 폐기되어야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정부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이른바 ‘코리아에이드’가 출범했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에 매달 1회 보건, 음식, 문화 차량이 지역을 방문해 기본적 보건의료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하고 한류 문화를 소개하겠다는 취지였다.

코리아에이드 수혜 대상인 3개 국가별로 보건차량 3대(검진차량 1, 앰뷸런스 2), 음식차량 4대(조리트럭 3, 냉장트럭 1), 문화차량 1대(영상차량), 지원 차량 2대(SUV) 등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와 함께 한식·현지식·쌀가공식품 제공, 보건교육, 한국문화 소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를 놓고 국제사회가 확립한 국제원조의 효과성 원칙과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며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미르재단 주도로 진행됐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미르재단 주도로 진행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에 부합해야하며, 보다 책임있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자원과 노력을 제공해야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무지하고 오만한 사업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의협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대통령 방문에 맞춰 시행된 이벤트성 사업으로,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검진차량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현지 보건의료체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더 크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주장하는 ‘소외계층의 영양 개선’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의협은 "현재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이들은 만성 영양실조와 당장 치료를 요하는 급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한 달에 한 번 음식 차량이 방문해 비빔밥과 쌀과자를 제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상은 국제사회의 실소와 비난을 받을 뿐"이라며 "한국의 농산물과 식품 위주의 원조는 현지의 식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사회 식량원조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케이팝 같은 한국문화를 소개한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의협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그 본래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에 근거해 진행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 배정된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아프리카에는 빈곤, 아동노동, 조혼 풍습과 열악한 학교 환경 등의 이유로 학교에 가서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은데, 이들에게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상영해 준다는 계획은 경악할 만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미르재단과 관련된 의혹을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인의협은 "코리아에이드 TF 회의, 쌀과자(케이밀) 제작 및 사업체 선정, 보건동영상 제작 등의 광범위한 과정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차은택 감독이 주도했다고 이미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시민사회의 비판과 경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2017년 143억의 예산을 배정하여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수십 년간 쌓아오고 합의해온 국제개발협력 및 보건의료협력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회성이고 전시적인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즉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 라포르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