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사태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10월 26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 ]

- 최순실 게이트, 낱낱이 투명하게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참담할 지경이다. 이제는 대통령의 발언마저 비선에 의해 움직였다니, 참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실제 연설을 하기 전 연설문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최 씨 소유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44개의 대통령 연설발언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되었다. 심지어 대통령이 발언하기 전에 최 씨에 의해 첨삭까지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는 청와대가 측근과 비선 실세에 의해 장악되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다.

현 정부의 비선실세 논란은 이번 뿐 만이 아니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는 청와대 내부 문건인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을 입수해 보도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은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으로  번졌으나,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모든 것을 '찌라시'로 일축했었는데, 돌이켜보니 현재 드러난 것의 예고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다.

대통령 기록물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파기와 대외 반출을 금기하는 것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의 연설문이 특정 개인에게, 그것도 사후가 아닌 사전에 전달되고, 또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기를 파괴하는 행위라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찌라시' 발언을 하면서,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비록 대통령이 사과를 하였으나, 사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받아 파일 내용을 분석 중에 있는 검찰 역시,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 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사건의 전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특별검사제의 도입이나 국정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 법을 어긴 사람은 대통령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2016. 10. 26.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