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거부 전국 교사 선언문 -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
10월의 마지막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전국교사선언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정부종앞청사 정문에서 진행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가 교사의 양심과 교육철학에 근거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며 전국 교사 13,337명이 선언한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원평가제도는 동료 교사끼리 경쟁하게 하고, 동료 교사를 평가 결과에 따라 줄 세워 등급 매기게 하는, 결국에는 동료 교사를 학교 밖으로 내치게 하는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경쟁 논리로 교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교원평가제도를 당장 폐지할 것을 교원평가 거부 선언에 덧붙여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가 평가 받지 않으면 스스로 능력개발에 힘쓰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평가되지 않는 교사는 변화하지 않는 존재이다"라며 교원평가제를 강제하기 위한 훈령을 만들고 이마저 거부하면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징계를 앞세워 으르고 협박할지라도 교사의 양심으로, 참교육을 향한 열망으로 당당하게 맞설것이며 징계가 두려운것이 아니라 오직 두려운 것은 우리를 향한 아이들의 올곳은 시선"이라며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당장 중단 할 것을 촉구 했다.
[ 교원평가 거부 전국 교사 선언문 ]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입니다
우리는 오늘, 애타게 구조를 바라던 바다 속 304명 생명을 외면하는, 국민을 전쟁 위협과 군비 경쟁으로 내모는, 들녘에 심은 꿈마저 물대포로 산산조각 내는, 앞날이 구만리인 청년을 안전문 밖 전동차에 밀어 넣는, 감옥에 사람 가두길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하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모조리 무시하는, 경쟁과 효율을 앞세워 사람을 줄 세워 차별하고 ‘돈’으로 유인하는, 그러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후안무치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은 포기하고, 마냥 가만히 있으라는 몰염치에 마주 섭니다. 이에 우리의 교육 실천이 사회 변화를 향한 디딤돌이 되길 다짐하고,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라는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동료 교사 간 경쟁과 동료 교사에 대한 평가를 거부합니다
교육부는 교사가 평가 받지 않으면 스스로 능력개발에 힘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되지 않는 교사는 변화하지 않는 존재라며 교원평가를 강제하기 위해 훈령까지 만들어 징계하겠다고 겁박합니다. 이는 천만번 잘못한 것입니다. 동료를 평가하거나 동료에 의해 평가 당하는, 동료에게 등급을 매기거나 동료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는, 게다가 동료가 평가한 것에 따라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교육적 만남을 경쟁과 눈치, 억압과 통제가 지배하도록 왜곡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가 징계를 앞세워 으르고 협박할지라도 교사의 양심으로, 참교육을 향한 열망으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이들의 올곧은 시선입니다.
우리는 교원평가제도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겠습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평가는 교사의 양심이나 교육철학에 근거한 교사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합니다. 모든 교사를 관리자 말을 잘 듣는 교사, 수직적 관료체계에 순종하는 교사, 정권에 길들여진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 채우기 경쟁으로 변질되어 가는 연수, 강요되는 공개수업과 컨설팅, 실적 쌓기 위주 상담 기록, 평가를 위한 학생과 형식적 만남, 인성으로 치장된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교육활동, 겉치레 건강·안전 교육활동 등 오로지 점수로 환산되는 교육활동을 거부하여 자신을 스스로 교원평가제도 틀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교원평가제도는 동료 교사끼리 경쟁하게 하고, 동료 교사를 평가 결과에 따라 줄 세워 등급 매기게 하는, 결국에는 동료 교사를 학교 밖으로 내치게 하는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에서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는, 그래서 교육을 왜곡하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경쟁 논리로 교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교원평가제도를 당장 폐지할 것을 교원평가 거부 선언에 덧붙여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2016년 10월 31일 교원평가 거부 선언 교사 변성호 외 13,366명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