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도 시국선언 통해 박근혜 하야-내각 총사퇴 요구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여론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보건의료계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11월 2일,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전국약학대학생연합,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생연합,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약 학생대표자 협의체'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 권한도 없는 최순실과 비선실세에 있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했다"며 "연이은 언론의 제보와 국정감사를 통해 내정, 안보, 외교, 인사정책 등 국정의 전반적인 운영이 근본 없는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었으며 이화여대 특례입학,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각종 비리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약 학생대표자 협의체'는 또, "아무 검증도 거치지 않은 한 개인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 했고, 대통령은 스스로 판단력도 세우지 못하는 허수아비였을 뿐이었다"며 "지난 4년간 허수아비에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맡기고 있었고, 세월호, 메르스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비극적 결과를 받아들여야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사회구조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도 지탱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팽개쳐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사로운 국정운영과 무능함은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더 이상의 신뢰는 없다. 대통령은 흔들림없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기 보다 국민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동시에 하루 빨리 특검을 구성해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하야 -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2,507인의 시국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정권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국정농단과 부패비리는 충격적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자가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국정을 좌지우지 하였다. 또한 그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왔다. 최순실 사태는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엄청난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정권의 요직을 차고 앉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오늘 비상 시국선언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공모해 저지른 이 부패와 비리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문란’ 이라는 한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사회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들이다.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최순실과 측근들은 북한과의 접촉, 일본과의 위안부협의는 물론이고 인사문제와 예산배정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내에서 묵인됐다. 이것은 그 어떤 말과 변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려면 비리의 실체인 대통령과 내각이 우선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이 사태에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다. 재벌들은 수백억 원의 준조세를 냈다고 불평을 하지만 재벌들은 그 대가로 현 정권하에서 매년 수조 원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실체는 재벌특혜정책이었고 복지정책은 실종됐다. 그 결과 청년실업이 매월 신기록을 갱신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으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생파탄은 극에 달했다. 또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최순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려했다. 바로 이것이 의료영리화 정책이었고 이들은 공범들이다.
박근혜 정권은 또한 역대 최악의 불통정권이었다. 사유화된 국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에게 사리사욕을 위한 거래이외의 공론장과 민주주의는 불필요했다. 국가의 존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때에만 성립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라는 목소리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었을 뿐이다.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끝끝내 수장시키고야 만 세월호의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함께 여전히 은폐되고 있다. 69세 노인에게 물대포를 직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의 실체는 가려지고 사망원인조차 왜곡되고 있다.
최순실과 관련된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비리덩어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진상규명은 커녕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은폐 조작과 비호로 진실을 감출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하루도 더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또한 사태를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부추긴 내각은 책임지고 총사퇴하고 박근혜는 하야하라.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현직에 있는 보건의료인들도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의료인 2,500여 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밝혀진 의료영리화와 재벌특혜 문제 등을 거론하고 “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박근혜 정권에게 맡길 수 없으며,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각총사퇴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박근혜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은 11월 첫째 날에 있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시국선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국정농단, 부정비리 세력들에게 그 죄 값을 묻고 '국가 개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리의 국정 농단과 부패, 비리의 공범이고 검찰과 경찰을 장악했던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는 꼬리자르기만 지속될 뿐 국가개조는 고사하고 진실 규명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박근혜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으며, 박근혜 정부에게는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사태를 방치한 내각은 총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의 시국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촉구 한다, 껍데기는 가라!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내각은 총사퇴 하라!
“이게 과연 나라냐, 이런 나라의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갖가지 추측과 흉흉한 소문이 자고 일어나면 사실이 되는 세상이다. 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자들을 쥐어짜면서 자식을 위해 저지른 악행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문화체육 사업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외교를 비롯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좌우하고, 국가 예산과 주요 요직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고쳤다니 국민들은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날마다 늘어나는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막장 정치,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 행각이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최씨 일가와 박근혜는 40년이 넘게 특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렇기에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바로 박근혜 게이트이다. 비선세력, 청와대 참모, 새누리당, 친박 세력을 비롯한 주변 인물도 문제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핵심 세력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마디로 불통 정권이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권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때때로 이해하기조차 힘든 괴이한 말들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은폐를 시작으로 수백명 어린 생명을 수장시키고 만 세월호 사건조차, 청와대는 끝내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한때는 ‘통일대박’이라 떠벌이던 정권이 갑자기 개성 공단을 폐쇄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며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역사상 유래 없는 긴장 상태와 남북 대결을 조장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엉터리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발표하면서 역사를 거꾸로 돌렸다. 이에 항의하는 한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쏘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사과는 커녕 ‘병사’라 주장하며 강제 부검을 하겠다는 정권이다. 이처럼 후안무치한 정권의 배후에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왜 정권이 그토록 임금 피크제, 해고연봉제 등 노동 개악을 몰아 붙이고 있는지 이제야 그 진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현 정권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 청년실업을 줄이겠다”며 노동유연화를 포함한 노동 개악을 사력을 다해 밀어 부쳤다.
그러나 진실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800억을 헌납하도록 강요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한 것이다. 예부터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성과 연봉제의 목표였던 저성과자 해고는 애초부터 재벌의 숙원 사항이었다. 전경련과 경제단체들은 2014년에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 비리 정권은 이에 화답한 것이다.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재벌들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국정농단, 부정비리 세력들에게 그 죄 값을 묻고 “국가 개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리의 국정 농단과 부패, 비리의 공범이고 검찰과 경찰을 장악했던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는 꼬리자르기만 지속될 뿐 국가개조는 고사하고 진실 규명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하야하라.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사태를 방치한 내각은 총사퇴하라.
1960년 4․19 혁명,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 우리 민중은 피로써 거짓과 독재정권과 싸웠고 민주주의를 지켜 왔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불의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함께 어깨 걸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꽃처럼 피어날 새로운 시대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