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 - 국기문란·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11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정운영 전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야당이 동의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하라", "불통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각, 비서실 교체는 국민 분노만 키울 뿐"이라며, 박근혜를 향해 재차 "국정농단 고백하고, 즉각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일부 내각 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3일)은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 등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누구와도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불통과 독선의 끝을 보여준 일방적인 조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더 이상 정치적 술수로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국정운영의 전권을 내려놓고, 범죄 피의자신분인 만큼 수사에 즉각 임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 대통령의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교체는 사태의 엄중함에도 시국인식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드러낸 국민을 농락한 오만함의 극치다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국기문란이다. 사실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치권을 포함한 다수 여론은 여야 합의에 의한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총리 추대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면전환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야당 성향의 호남 인물 몇몇을 인선하여 거국중립내각을 빙자하는 것은 국민을 농락한 처사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이 여전히 ‘불통’의 ‘오만’을 벗지 못한 상황에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은 시급히 총리지명 등 개각을 철회하고, 국정운영의 전권을 내려놓고, 야당과 함께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보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는 정치권이 요구한 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 총리 지명자를 발탁했다고 하지만, 중립내각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 주도로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가 불가피한 지금과 같은 시국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기도 하다. 김 총리 지명자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박 대통령이 여전히 ‘불통·오만함의 정치’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총리직을 수락한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납득할 수 없는 처사고, 국가 위기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바람직한 지식인의 태도도 아니다. 무엇보다 2006년에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13일 만에 교육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을 정도로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총리로는 부적합하다. 야당 역시 청문회를 거부한 상태에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권을 내려놓고 즉각 수사에 임하라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의 증언으로 이번 사태의 몸통은 박 대통령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핵심 피의자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솔한 고백과 검찰 수사를 자청하는 것만이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국정농단 사건을 솔직히 고백하고, 즉각 수사에 임해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번 사건의 수사는 마땅히 야당이 추천하고 박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비선실세가 자행한 최악의 국기문란·국정농단으로 국정시스템의 붕괴,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개각을 단행하는 행태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더할 나위 없이 참담하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이 국민이 지금 대통령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국민의 마지막 바람마저 저버린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