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린·헌정파괴, 박근혜 퇴진 촉구 민변 성명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본인의 자백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기간 헌법을 위반한 가운데 국정을 운영하였고 관련자들은 국가시스템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행위는 형사적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나아가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민심을 거슬러 계속 통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자 및 가담세력이 물러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권력사유화 및 국정농단의 공모자와 가담세력들이 우리사회에 끼친 해악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크고 깊다. 온 국민이 망연자실,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정상화이다. 그러나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개헌을 주도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국헌문란 상태의 지속이자 확대일 뿐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이번 사태의 명명백백한 진실규명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위를 보전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한, 불가능하다. 벌써부터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권이 격동하는 국제질서, 위기에 처한 경제, 분출하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처하여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기는 어렵다.
헌정질서의 회복, 사회의 평온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대통령의 퇴진 이후 과정은 헌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결코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퇴진 이후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수립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 역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헌정질서이다. 지금의 헌법파괴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면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될 뿐 다른 방도가 있지 않다.
우리의 다짐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력의 모든 시도에 맞서 우리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왔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이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오늘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국민주권 원칙을 확인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2016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