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신‧국정 파탄 박근혜 정권 퇴진 공무원-교사 시국선언
단 6일 만에 2만4,768여 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 오후12시까지 진행한 ‘국민 배신‧국정 파탄 박근혜 정권 퇴진 공무원-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교사 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의 2만1379명을 뛰어넘는 교사 시국선언 사상 최대다.
전교조 교육선전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도 놀라운 속도로 선생님들이 참여했다”며 “기간이 좀 더 있었다면 3만 명은 족히 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선언에 참여할 교사들을 확인하기 시작한 때는 시국선언문 초안이 최종 확정된 10월30일. 주말 이틀을 제외하면 사실상 4일 동안 2만5,000명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비조합원에 기간제 교사도... 대구에서만 510명 참여
이번 사상 최대의 교사 시국선언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공무원연금 개악, 2015교육과정 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고교 무상교육·교육복지 공약 파기 등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쏟아낸 반민주적 교육 정책 등으로 쌓였던 불만과 분노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강원 한 중학교 교사는 “시국선언만으로 역사가 바뀌진 않겠지만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 조합원이 아닌 교사까지 9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남 목포 중‧고등학교에서도 시국선언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지역의 전교조 조합원은 250명.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원은 440명으로 2배 가까운 교사들이 참여했다. 한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순실스럽다’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고 전하며 “이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씁쓸해 했다.
박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서도 510명이 넘는 교사들이 선언에 참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화 반대 선언보다 2배가량 늘었다. 조합원이 아닌 교사도 참여했다. 보수적인 대구에서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하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되는 교사들도 있었다. 서울에서만 1주일 새 4명이 전교조에 가입했다. 강원과 대구 등에서도 전교조 문을 두드린 교사가 있었다.
‘전교조 교사’가 된 대구 한 중학교 교사는 “너무 답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넘겨줘야 하나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다. 그때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한다고 하더라. 당연히 이름을 올렸다”면서 “알고 있어도 입 다물고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니더라. 뜻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헌법을 유린했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됐다”고 말했다.
“헌법 유린 정권이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화해야” 목소리도
초등학교 교사 최대 온라인 모임 공간인 ‘인디스쿨’에서도 최소 100여명이 선언에 동참했다. 선언에 이름을 올린 한 교사는 “정말 아이들 가르치면서... 교과서에만 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답답하다”며 대통령이 비선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숨기고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고자 했던 관계자들도 꼭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교사는 “6학년 애들이 모여서 나라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증오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라도 제 목소리를 내어 본다”고 선언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도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한 정권이 강행한 전교조 법외노조는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당장 합법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현 정부의 “퇴진”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분명히 한 시국선언에 가장 많은 교사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의 한 지회장은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교사에게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퇴진이라는 내용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산의 한 교사는 “어떻게 이런 정부가 교육정책을 (생산)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정부가 내놓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 현 정부는 교육정책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장서 시국선언 요구 목소리... 전교조 가입도
사실 박근혜 정부 퇴진 시국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제기됐다. 제이티비씨(JTBC) 뉴스룸이 10월24일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폭로하는 보도를 한 이후 대학생과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하면서 교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전교조 한 시‧도지부장은 “전교조가 언제 시국선언 할꺼냐, 왜 하지 않냐는 얘기는 몇 차례 들었다. 직접 전화를 받기도 했다. 교사들의 요구가 상당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도지부장도 “반응이 폭발적이다. 시간이 많다면 모든 교사가 참여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교조가 지난달 28일 연 49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교육부는 이번 시국선언과 관련한 공문을 현재까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지 못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퇴진 시국선언에 대한 공문이 온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전교조가 진행한 각종 선언이나 행동에 대해 복무관리 철저 등의 내용을 보내 온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이번 선언을 두고 교육부가 징계 운운한다면 더 큰 분노를 부를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희망 ]
전국 공무원-교사 공동 시국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국정을 파탄 낸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우리 공무원‧교사들은 국가권력의 폭력과 횡포, 헌정을 유린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목도하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시대의 한 복판에 나선다. 정권은 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고 자본의 끝 모를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공무원과 교사를 마름으로 부리며 충성만을 강요해왔지만, 우리는 불의한 정권의 편에 서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정권의 배후에 비선 실세가 있고 이들에 의해 국가 중요 정보가 독점 유통되고 국정이 좌우되었다는 놀라운 ‘비정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불러온 반민생·반민주·반노동·반평화 정책들의 배후에 나라를 사유화한 세력이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왕정국가나 신정국가라면 모를까, 민주공화국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녹화방송을 통한 거짓과 기만의 엉터리 사과로 국민을 끝까지 우롱하며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하였다.
현 정권이 그동안 벌인 패악만으로도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사유는 충분했다. 세월호와 함께 304명이 수장될 때 그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 부당해고에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의해도, 공공부문 외주화로 밥 먹을 틈도 없이 노동해야 했던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죽음의 일터에서 숨져도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다 강제 종료시키고, 노동개악 추진으로 비정규직 확대에 골몰하는 정부에게 죽음들이 남긴 피맺힌 교훈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쌀값 보장 약속을 지켜달라는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로 사격하여 죽음으로 몰더니, 사과는커녕 사인을 조작하고 부검으로 두 번 죽이려 한다.
그야말로 나라꼴이 엉망이요, 총체적인 파국이다. 기업의 부당 축적 자금과 가계 부채가 늘어만 가고 극한 빈부격차로 민중의 삶이 한계에 달해도 해법 하나 내놓지 않는 정부는, 경제 파탄의 책임을 엉뚱하게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성과연봉제·퇴출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여 모든 노동을 성과와 경쟁으로 통제하고, 자본과 한 통속이 되어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에 나서는 게 이 나라 정부다. 국민 삶의 질과 안전에 직결된 교육‧의료‧전기‧가스‧물‧철도 등 공공부문마저 민영화해 자본의 먹잇감으로 넘기고 정부는 뒷짐 지겠다고 한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쟁교육을 외려 강화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하기는커녕 돈장난질로 지방교육자치 길들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는, 급기야 왜곡된 역사를 미래세대에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듦으로써 교육을 아예 정치권력의 시종으로 전락시켰다. 이 모든 국정 파탄에 항의하는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상균 위원장을 옥에 가두는 등 가혹한 복수극을 벌였고, 사회공공성 수호를 위해 떨쳐 일어난 공공부문 총파업에 묵묵부답인 채 최장기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불법으로 탄압하니, 이 정권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끝을 모른다. 이뿐인가? 외교 실패로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소진시키고 사드(THAAD)를 들임으로써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당성을 결여한 정권은 공무원‧교사에게 정권의 충복이 되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옭아매고 노동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징계로 위협하면서 성과급-교원평가 강화와 성과·퇴출제 도입을 강행하는 이유는 그저 말 잘 듣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직사회가 부패정권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한 정권의 음험한 의도는 결코 관철될 수 없다.
헌법이 유린되고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현실에서 교사·공무원이 걸어갈 길은 자명하다. 국가권력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시대로부터 수임한 우리의 사명이다. 이에 입각하여 우리는 작금의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현 정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작년 민중총궐기의 정신과 올해 노동자 총파업의 기세로 연대의 깃발을 높이 들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것이며, 국민을 배신하고 능멸하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길에 결연히 나설 것을 역사 앞에 약속한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공무원‧교사들이기 때문이다. [ 2016년 11월 4일 공무원-교사 시국선언자 40,000명 일동 / 공무원 16,000명, 교사 24,000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