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들 3288명의 시국선언 - 충북지역 변호사들 102명의 시국선언
11월 11일, 전국의 변호사들이 변호사회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공동의장으로 나섰으며,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공동의장으로 참가했습니다.
또한, 11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03명, 인천지방변호사회 142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104명, 충북지방변호사회 101명, 대전지방변호사회 110명, 대구지방변호사회 101명, 부산지방변호사회 101명, 경남지방변호사회 19명, 광주지방변호사회 226명, 전북지방변호사회 141명, 제주지방변호사회 33명, 기타회(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등) 7명 등 총 3,288명의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시국선언을 마친 전국 변호사들은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이동하면서 거리행진에 나섰으며, 거리행진에 참여한 200여 명의 변호사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법치주의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시국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하였다. 그들은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국가권력을 치부(致富)와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 기가 막힌 일은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뻔히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적 권위를 사유화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했던 무능한 역사적 범죄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최순실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철저하고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하며 그들이 가진 권력은 모두 박탈당해야 한다. 대통령과 주변 기득권 세력, 그 동조자와 침묵의 방조자들에 대한 척결과 청산 없이는 누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모든 절차는 이들의 헌정파괴행위에 면죄부를 쥐어 주게 될 것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다.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기본적 사명으로 한다는 우리 변호사들 역시 때로는 방관하고, 때로는 조력하고, 때로는 불의한 권력의 주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으며 일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는지,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조그마한 사익에만 분개하고 집착하지 않았는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단어의 무거움을 애써 외면하고 경쟁과 생존의 현실에서 딱딱하게 굳어 버린 양심을 합리화하지 않았는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이제 국가와 국민이 우리 법률가들에게 부여한 소임에 따라, 헌정파괴행위에 앞장섰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ㆍ현직 핵심간부들, 집권당의 핵심세력들, 재벌 등 이 사태의 핵심세력들을 청산하고 그들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에 겸허하게 나서고자 한다.
3.1운동부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희생과 고통과 인내를 딛고 쟁취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의 이념, 이 모든 성취가 진창에 뒹굴고 흙탕물로 오염되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 자행되는 불의에 분노하는 국민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변호사로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퇴진하라.
하나, 최순실로 표상되는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거나 또는 인지하고 방치했거나, 이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했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모두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것을 되돌려라.
하나, 국회와 제 정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번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범법행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라.
이것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2016. 11. 11.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
이 같은 움직임은 충북지역 변호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변호사 일동’은 11월 11일 “헌법유린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인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변호사 일동’에는 102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충북지역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헌법을 위반해 국정 운영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을 유린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변호사 일동'의 시국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유린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헌법을 위반하여 국정 운영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을 유린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한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분노와 자괴감은 돌이킬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촛불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이미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전횡하는 통치행위를 계속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우리는,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사유화 하고 국정을 농단한 헌정유린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응징해야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정상화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규명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채 수사를 축소하고 직위를 보전하는 데에만 급급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질서의 회복과 사회의 평온,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즉각적으로 퇴진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퇴진은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며, 파괴된 헌정질서를 헌법에 따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지 않고 개헌을 주도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국헌문란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충북지역 변호사 102명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퇴진을 엄중히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충북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 2016. 11. 11.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변호사 일동 ]
※ 참가 변호사 명단
강병권, 강수호, 곽규은, 곽용섭, 권순형, 권영국, 권오주, 권정나, 권주혁, 권태호, 권택인, 김가비, 김기정, 김대현, 김성욱, 김영길, 김용섭, 김원호, 김유원, 김은정, 김정호, 김종렬, 김준회, 김미화, 김판기, 김혜진, 김찬학, 김창섭, 김혜리, 김혜은, 남태우, 명지성, 박남현, 박아롱, 박정련, 박정훈, 박주민, 박재성, 배경환, 배바로니, 배월아, 백정미, 손고은, 신국희, 신대희, 신연우, 신영인, 안상원, 안재영, 안지선, 안지영, 안창환, 안혜정, 양성민, 양원호, 오세국, 오원근, 오진숙, 오해진, 우수정, 유경태, 유달준, 윤소정, 윤종락, 윤한철, 이규철, 이나현, 이미영, 이민규, 이성구, 이세호, 이수민, 이영란, 이윤선, 이정은, 이태화, 이형재, 장진호, 정민회, 정병화, 정봉수, 정유철, 정종학, 정준호, 조상호, 조성욱, 조성전, 조성훈, 조영수, 조용주, 진윤기, 차창모, 천문국, 최영일, 최영진, 최우식, 최웅구, 최석진, 최용현, 한상철, 홍석조, 홍종영(이상 10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