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민중총궐기 - 박근혜 하야 촉구! 보건의료 노동자 3,071명 시국선언
최근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권력를 사유화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악법을 철저히 밀어붙인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정책의 강행은 국민들로 하여금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던 건강권에 대해서도 엄청난 공포심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국정논단, 부정비리 사건은 학계, 종교계, 노동계는 물론이요, 아직 어린 중·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에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역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11.12 민중총궐기'의 본 집회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대한문 앞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전국 보건의료 노동자 3,071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일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2,507인의 시국선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6/11/02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보건의료계도 시국선언 통해 박근혜 하야-내각 총사퇴 요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법안 노동악법·의료민영화법 폐기! 박근혜 하야 촉구! 보건의료 노동자 3,071명 시국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촉구 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천지에 가득하다. “이게 과연 나라냐, 이런 나라의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갖가지 추측과 흉흉한 소문이 자고 일어나면 사실이 되는 세상이다.
박근혜-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자들을 쥐어짜면서 저지른 악행에 온 국민이 경악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막장 정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행각은 도대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최씨 일가와 박근혜는 40년이 넘게 특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렇기에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를 넘어 바로 박근혜 게이트이다. 비선세력, 청와대 참모, 새누리 당, 친박 세력을 비롯한 주변 인물도 문제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핵심 세력은 바로 박근혜 자신이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마디로 불통 정권이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권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때때로 이해하기조차 힘든 괴이한 말들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은폐를 시작으로 수백명 어린 생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기에 바빴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문화예술인들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통제했다.
한때는 ‘통일대박’이라 떠벌이더니 갑자기 개성 공단을 폐쇄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며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일찍이 본적이 없는 남북 긴장 상태와 남북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엉터리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발표하면서 역사를 거꾸로 돌렸다. 이에 항의하는 한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쏘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고 사과는 커녕 ‘병사’라 주장하며 강제 부검을 시도한 정권이다. 이처럼 후안무치한 정권이었다.
우리는 왜 정권이 그토록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임금 피크제, 해고연봉제 등 노동 개악을 몰아 붙였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독점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800억을 헌납하도록 강요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노동 유연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성과 연봉제의 목표였던 저성과자 해고는 애초부터 재벌의 숙원 사항이었다. 재벌들은 비리 집단에게 뒷돈을 대고 각종 특혜를 받고 군수산업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앞장섰다. 비리 정권과 결탁한 전경련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어떠한가? 정권은 2013년 12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내놓았다.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고, 의료법인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원격의료 도입, 의료해외 진출법 제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 규제프리존 법 제정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 역시 돈벌이를 추구하는 의료자본에게 더 많은 특혜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최순실 일족은 차움병원의 주요 고객이었고, 박근혜는 2012년 대선 준비시기부터 차움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박근혜는 2016년 1월 차병원그룹이 운영하는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차병원은 이란과 중국 방문때 경제사절단으로 뽑혀 동행했다. 특히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관한 조건부 승인을 했다. 차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어 192억 5천만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았다. 차병원 그룹에 대한 정부 특혜, 차병원그룹의 성장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를 돈벌이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병원비 폭등의 고통과 과잉진료의 폐단을 부르는 의료민영화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국내 정치는 물론 국방과 외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국정 농단, 부정비리 세력들에게 그 죄 값을 묻고 “국가 개조”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하야하라. 이렇게 사태를 방치한 내각은 총사퇴하라.
국민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의료공공성을 내팽개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는 물러나야 한다.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짓밟고 부정부패와 비리, 특권과 불평등이 판치도록 만든 박근혜는 물러나야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1960년 4․19 혁명,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 우리 민중은 거짓으로 가득찬 독재 정권의 총칼에 맞서 싸웠고 피로써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켜 왔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월 9일 시작한 지부별 시국선언을 전국의 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뒤틀린 의료전달체계 확립,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를 내걸고 민주노총과 함께 11월 ‘박근혜 퇴진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아파하며, 불의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함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꽃처럼 피어날 새 시대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힘차게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2016년 11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 노동자 시국선언 명단 : 총 3,071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