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나섰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나서는 날(11월 14일)입니다.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밀실 논란으로 포기했던 협상을 뜬금없이 재개시키겠다고 발표하더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빠른 진행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까지 하겠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도쿄에서 일본 측과 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회의를 갖고 양측 실무자들의 가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11월 9일에 있었던 2차 실무협의 직후 외교부가 법제처에 협정문 문안 심사를 의뢰했으며, 이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내 최종 서명할 것이라고. 즉, 이미 협정은 타결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민 개개인을 비롯한 각계의 시민단체, 야당의 반발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야권은 100만 촛불을 초래한 박근혜 게이트의 혼란을 틈탄 박근혜 정부의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차하면 한민구 국방장관을 단칼에 날려버릴 해임 건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 협상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또 다른 난제들에 대해서도 폐기나 중단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만큼 외교안보 현안을 비롯한 친일·독재 미화 논란까지 더해져 국민적 갈등은 한없이 증폭될 것 같습니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지난 12일 백만 국민이 모인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 중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즉각 퇴진 이외에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을 열심히 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오늘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할머니들 뜻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강제징병 징용 피해자나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는 힘을 실어주겠다니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것도하지마라_하야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