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2016 민중총궐기 투쟁 선언문
2016 민중총궐기 투쟁 선언문
오늘 우리는 민중의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16년 민중 총궐기 투쟁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시스템 붕괴를 가져온 무능과 부패의 결정체이며, 거리에 나선 민중들의 분노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분노하는 민중들은 국정농단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뿐 아니라 그동안 벌어진 민생 파탄과 평화 위협을 규탄하고 새로운 사회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 투쟁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4년은 재벌을 살리고 민중을 죽이는 시간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은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며 재벌들 배불리는 정책에 착수했고, 2014년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던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인양하기 위한 국가는 없었다. 2015년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개악과 쌀값 폭락,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옥죄어 왔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넘쳐나게 하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한상균은 차디찬 감옥에 갇혔고 농민 백남기는 살인적인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다. 또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간도 계속되었다. 선거 전부터 국정원 대선개입을 자행했고, 정당해산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이러한 파탄과 농단에 침묵할 수 없어 2016년 우리는 거리에 나섰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보장하라고 외친 역사속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 민중들에게 2016년의 우리는 투쟁으로 화답해야 한다. 일반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개악과 국민안전 위협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넘기며 자행되고 있는 조선업종 구조조정을 멈추어 노조할 권리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쌀 수입 중단과 쌀값보장,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금지하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해야 한다. 평화를 위협한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파탄을 규탄하고, 졸속적인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혜안을 가지고 미래를 살펴보자. 더 이상 반복되는 보수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민중의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차별받고 억압받는 민중들이 억압의 사슬을 끊고 새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재벌은 배불리고 노동자 민중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민중 중심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권력 교체시기에 투쟁하는 민중들이 나서야 한다.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벌써부터 공포를 조장한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민심을 누르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보수층은 안보논리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있다. 전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했던 대국민사과에서도 우리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사드배치가 여전히 추진 중이며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재개되고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전쟁위협을 심화시킨 것은 그들이다. 평화에 대한 열망을 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투쟁하는 민중들이 아니라 보수정권과 보수언론이다. 민중을 위협하고 평화를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권리를 되찾기 위한 민중의 반격은 시작되었다. 퇴진의 한목소리로 거리에 나서는 민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열망이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정권의 퇴진과 책임자들의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범죄를 집행해야 할 검찰은 여전히도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청와대를 비호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정 파탄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도 국정농단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
퇴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게이트는 본질적으로 재벌게이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파탄을 만들고도 책임지지 않는 재벌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 한다. 미르-Ｋ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거둬주었던 전경련은 물론, 기부금을 내고 그 댓가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손쉽게 경영승계를 진행했던 탐욕스러운 재벌들에게도 잘못을 물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자를 착취하고 정권에 탐욕의 땔감을 안겨주는 재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또 다른 인형을 조종하는 검은 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삼성의 이재용은 등기이사 선임을 무사히 마쳤지만, 이 땅 노동자들은 아직도 일하다 시력을 잃고 에어컨을 수리하다 목숨을 잃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는 현실이다.
진짜 주인은 이 나라의 민중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 무능한 부패정권을 비호했고 자신들은 끝내 책임 없다고 꼬리 자르기 하는 모든 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고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박근혜정권이고, 진압당해야 할 것은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는 새누리당이며, 경계해야 할 것은 무능한 보수야당이다. 국정농단 그 파탄의 중심에 선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민중이 승리하는 내일을 만들자. “즉각 퇴진, 구속 수사,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박근혜 게이트의 모든 연루자들을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 오늘부터 민중의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결의는 시작되었다.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정권 퇴진시키고 모든 노동자 민중이 이 땅의 주인이 되자. [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