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변호사모임 138명이 현 시국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11월 14일, 김현 대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와 이장희 사무총장 등 변호사 138명으로 결성된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헌변)은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현 시국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헌변'은 성명서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100만 명이 하나가 되어 촛불의 강을 이루었다”며 “독재에 맞서 피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치욕적인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 측근은 물론 집권여당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대헌변은 또, “기득권 세력과 행정부 관료들, 우병우 황제소환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 모두 정치적 시녀 노릇을 중단하고 인적 쇄신을 이루어야 하며, 엄격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는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헌변'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법 제1조를 생각하면서, 우리 변호사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주권자의 자격으로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헌변'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100만 명이 하나가 되어 촛불의 강을 이루었다. 독재에 맞서 피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치욕적인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 측근은 물론 집권여당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득권 세력과 행정부 관료들, 우병우 황제소환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 모두 정치적 시녀 노릇을 중단하고 인적 쇄신을 이루어야 하며, 엄격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는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법 제1조를 생각하면서, 우리 변호사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한다. 교복 입은 학생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법조인의 역할을 묻는 아이들 앞에서 기성 세대의 구태를 방관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법조인들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전체 변호사 사회가 함께 매도되는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엄숙한 시대적 소명이다. 건전하고 신뢰받는 변호사 사회의 완성은 대한민국 법치질서 확립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5시, 국정농단 대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단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2.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제왕적 대통령제, 국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력분산과 견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많은 희생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이 국헌문란의 치욕 앞에 서게 된 국가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무참히 짓밟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현 사태의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이 시대 국민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책무임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 2016. 11. 14.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변호사모임 - 대표 김현, 사무총장 이장희 외 136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