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검사-정치권력이 권력자의 이익에 사용된다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된다
보도 기사의 내용까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목을 본 것만으로 "아하~" 하면서 생뚱맞는 짓을 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불탄이 검색에 열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정치권력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탄에게는 '정치권력'이 삽입된 표현 중에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말이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것이 '박근혜 게이트'와 동일어가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사태를 두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현직 검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민주주의 정권과 정치 권력. 교과서에 있는 말로 설명하기엔 다소 부담스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한 검사는 지금껏 권력을 남용해 온 박근혜는 물론이요, 머슴처럼 부역해 온 현 정부의 쓰레기들을 향해 힘겨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부부장검사로 재직 중인 박진현(43·연수원 31기) 검사입니다.
11월 17일, 박진현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민주국가에서의 정치권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사동일체'의 권력 속성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고개를 내두를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박진현 검사는 "요즘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는 상황에서 민주국가의 정권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간락히 써봤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수사본부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말로 출발했습니다.
박진현 검사는 "국민은 권력자에게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하라'는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위임한 것"이라며 "위임 범위를 넘어선 권력행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국가의 정권은 국민들이 스스로 권력자를 따르게 하는 권위가 필요하다"며 "정권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권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정권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진현 검사는 지난 11월 1일에도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거는 기대"라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리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개인적 범죄는 물론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버젓이 유지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 잘못된 정치·관료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입장과 함께 "현 정권 들어 법조인 출신이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등 핵심 요직에 배치됐음에도 이런 사태가 방치된 점을 보면 면목없다"며 "어느 정권이든 비선실세가 존재한다지만, 이번처럼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 대통령의 전적 신임을 받아 주무 부처의 우위에 서서 자신과 측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예산 및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주요정책에 접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진현 검사는 1997년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8년부터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을 거쳐 지금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심과 상식과 보편적 기준과 가치에 따라 실천하는 정의는 우리 시민이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권력의 부역자를 자청해 살고 있는 법복 입은 원숭이들이 자연스레 소멸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너무나 요원해 언제까지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