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에 즈음하여
다음주에 본격화 될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는 여야의 증인 채택에서부터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야당은 박근혜와 우병우·정윤회는 물론이요, 삼성·CJ 등 대기업 관계자들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인 새누리에서는 박근혜에게서 물려받은 '아몰랑' 모드와 함께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무엇보다 강력한 핵심쟁점은 '세월호 7시간'에 있습니다. 물론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박근혜 특검법안에서도 언급되었던 만큼 그냥 묻고 가기에는 국민적 열망이 너무나 큰 사안이니까요. 여기에 '팔짱 황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탈탈 털어내야만 할 사안입니다. 11월 18일 현재로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포함시켜야만 될 것 같지만서두.
어쨌든 박근혜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조사까지 하게끔 만든 인물이 바로 박근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 대한 국정조사가 순조로울 것으로 생각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단죄의 칼날은 머리나 몸통에 닿기 전에 무뎌질 것이고, 기껏해야 깃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허접스러운-인 비서실과 경호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만만한 인사 몇에게만 책임을 지울 테니까요.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나 관련 기업들 역시 최소한의 희생만으로 부의 세습을 이어가게 될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성역은 없다"고 말한 더민주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허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의 입장 표명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올 생각이 없는 박근혜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이며, 형식적인 답이나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그저 답답할 따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희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 의원 9명씩 동수로 구성된 국조특위에 비박계가 6명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조특위원장인 새누리 김성태 의원은 대표적인 비박계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혜훈·장제원·하태경·황영철 의원 등 새누리 소속 국조특위원들 역시 친박계 의원들과 엄청난 대립각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
어쨌든 이번 국조특위가 조사할 대상에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이들의 청와대 문건 유출, 최순실의 정부 정책 개입 정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요 여부, 비덱·더블루K 등 정부부처사업의 불법 수주 규모, 정유라 청담고·이화여대 학사 관리 특혜, 삼성의 정유라 독일 승마훈련 지원, 우병우 수석 직무유기 등 총 14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유감스런 일입니다. 다만, 조사의 실마리가 잡히거나 국조특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엔 조사할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여지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제발 덕분에 국조특위가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 경호실이나 보건복지부를 탈탈 터는 와중에 '세월호 7시간 = 박근혜 7시간'과 관련된 단서가 조금이라도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만 왜 해경이 그토록 조난구조를 회피했는지, 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로소의 기능을 포기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밖에도 '황제 소환'으로 구설수에 오른 '팔짱' 우병우 수석과 함께 현 정권에 빨대를 꼽고 있는 수많은 부역자들에게 정치적·경제적인 단두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아갈 희망이 있다는 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리하여 결국 희망조차 품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빌어먹을 1%들에게 참으로 혹독한 2016년의 겨울을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 뿐입니다.
